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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동일하게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산세의 경감률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건축물은 교육용, 의료용, 업무용의 3개 용도로 구성되어 있는바, 재산세의 경우 교육용은 전액 면제하고 의료용은 50% 경감(2020. 12. 31.까지)하며,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교육용은 전액 면제하고 이 사건 건축물처럼 연면적 3만 ㎡ 이상인 복합건축물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3배 중과하도록 ｢지방세법｣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제시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2조에 따른 ‘공동시설세 비과세’에 관한 것으로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지역자원시설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10)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를 경감한 사실이 지역자원시설세도 경감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㊁구 ㊂에 위치한 의과대학 부속병원 별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의료용, 교육용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 7.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2배 중과(35,089,890원)하여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30.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통합세무조사(2020. 9. 17.~2020.9. 24.)를 실시하여 2020. 9. 25. 이 사건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미부과한 1배분(17,544,940원)을 추가로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0.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이 각하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1. 12. 10. 청구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 16,362,47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21. 7.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60,741,570원1))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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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당초 의료용으로 포함된 이 사건 건축물의 공용면적(3,624.74㎡)을 용도별로 안분하여 재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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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경정처분과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 처분청은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사전 구제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 전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하였으나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으로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2)에 해당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1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1구로 보아 잘못 판단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용 및 임대용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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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과 아목에 따르면 ‘연면적 3만 ㎡ 이상의 복합건축물’과 ‘5층 이상의 종합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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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처가 목적세에 대한 별도의 경감규정이 없더라도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목적세도 동일하게 경감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3),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를 경감하면서도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경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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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3) 법제처 1982. 5. 18. 세정1268-533호(재산세-198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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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4)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정당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닌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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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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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처분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단지 납세고지서에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액 표기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재산세는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세액을 감면하였을 뿐 경감된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닌 관계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과세표준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1구(構)란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구역 내를 의미하고 이 사건 건축물은 새 병원(병원 본관, 5층 이상의 종합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과 연결다리를 통해 상호 연계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아목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사하지 않음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건축물 중 의료용과 임대용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③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의료용, 교육용 그리고 임대용5)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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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금연지원센터,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업무시설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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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2020. 7. 10. 이 사건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35,089,890원)하여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30.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3) 서울특별시장은 2020. 9. 17.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지방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5층 이상의 종합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산정 시 2배가 아닌 3배 중과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1배분(17,544,940원)을 추가로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20. 10. 27. 건축물 1구가 아닌 1동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2배 중과 대상이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이 2020. 11. 18.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심사하지 않음을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1. 12. 10.청구인에게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교육용(30.57%), 의료용(66.03%) 및 임대용(3.4%)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17,345,698,873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교육용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전액 면제, 의료용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 중 교육용 외의 부분(의료용, 임대용)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배 중과6)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여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인 16,362,4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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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아목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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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1. 12. 10.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재산세 과세표준’과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을 각각 7,406,880,171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6)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아목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표준’을 14,436,940,075원으로 표기하였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정당 과세표준에 용도별 경감률을 적용한 금액을 표기하였으나 경정세액은 없고, 지역자원시설세만 경정한 것으로 부과세액에는 오류가 없다.
5) 한편, 처분청은 2021. 6. 23. 비과세 감면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의료용, 교육용, 임대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그 연면적은 43,333.61㎡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 간의 다툼이 없다.
6) 처분청은 2021.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교육용(29.6%), 의료용(65.88%) 그리고 임대용(4.52%)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19,843,667,427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면서 교육용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나머지 용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축물이 ‘연면적 3만 ㎡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7)하여 60,741,570원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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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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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1. 7.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재산세 과세표준’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각각 16,892,310,694원으로 표기하였는데, ‘재산세 과세표준’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 정당 과세표준에 용도별 경감률을 적용한 금액이고, 부과세액에는 오류가 없다.
7) 한편, 법제처는 1982. 5. 18. 시세조례 제29조의2에 따르면 대형선박(5,000톤)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85%를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경감하되 대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감률을 50%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2조에 따르면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세조례에 따른 경감률(85%)을 준용하여 대형선박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사하지 않음’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서울특별시장이 ‘심사하지 않음을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전 구제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8), 서울특별시장의 결정으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9)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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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부산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구합21447 판결
주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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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건축물 중 의료용과 임대(업무)용 부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가액 또는 시가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11층 이상의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초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과 아목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의 건축물이 의료시설(제7호), 교육연구시설(제8호), 업무시설(제12호) 등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제30호)로서 연면적이 3만 ㎡ 이상인 건축물과 5층 이상의 종합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해당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물 중 교육용을 제외한 의료용과 임대용에 대해 3배 중과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건축물은 의료용, 교육용, 업무용(임대)의 3개 용도가 복합되어 있고, 그 연면적이 3만 ㎡ 이상인 43,333.61㎡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에서 규정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② 위 “①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이어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동일하게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르면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 12. 31.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되 2020. 12. 31.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동일하게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산세의 경감률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건축물은 교육용, 의료용, 업무용의 3개 용도로 구성되어 있는바, 재산세의 경우 교육용은 전액 면제하고 의료용은 50% 경감(2020. 12. 31.까지)하며,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교육용은 전액 면제하고 이 사건 건축물처럼 연면적 3만 ㎡ 이상인 복합건축물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3배 중과하도록 ｢지방세법｣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제시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2조에 따른 ‘공동시설세 비과세’에 관한 것으로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지역자원시설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10)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를 경감한 사실이 지역자원시설세도 경감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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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 48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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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 등 납세자가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다른 문언과 종합하여 정당한 세율에 따른 세액의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어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 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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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 3864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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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용도별 경감률이 적용된 금액을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경감 내용 등을 기재하기 어려워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이 경감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세 납부세액에는 오류가 없어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재산세 과세표준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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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