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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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29 감심2021-1078,1079(병합)(20230907)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173
1728 감심2023-7(2023090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232
1727 감심2021—970, 2022-78(병합)(20230904)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209
1726 감심2021-696(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271
1725 감심2021-697(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166
1724 감심2021-1077(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570
1723 감심2021-698(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273
1722 감심2021-699(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206
1721 감심2022-1795(20230717) 체납처분   동산 및 소액금융재산 압류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277
1720 감심2022-433(20230630) 취득세   독립된 2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면서 각 지분의 산술적 합계가 1인 경우에 증여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수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에 일반세율(3.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리자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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