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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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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감심2022-1577(2024.06.27) 취득세
유지재단 소속개체교회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여부
관리자
2708
1741
감심2024-27(2024.05.23) 재산세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관리자
2581
1740
감심2023-778(2024.05.07) 취득세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된 것에 입증자료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관리자
2491
1739
감심2022-1859(2024.05.02) 취득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및 정당한 사유 여부
관리자
4514
1738
감심2023-325(2024.04.30) 취득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주택에 설치한 것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783
1737
감심2023-425(2024.01.11) 취득세
건축물의 납세의무성립일 및 감면적용일 등
관리자
2556
1736
감심2021-860(20231221)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878
1735
감심2021-4745(20231208)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872
1734
감심2023-672(20231115)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832
1733
감심2023-476(2023103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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