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9개월 만에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3)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37㎡를 철거하고 계단실 47.4㎡를 건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인 4,161.87㎡의 약 0.25%에 해당하는 10.4㎡가 확장되었을 뿐이고, 산업용 건축물(공장)의 건축 규모에 관한 기준(200㎡)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2차 증축(112.875㎡)은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완료되었고, 인정사실 “2)항”과 같이 2016년 5월경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산업단지 입주계획 변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5㎡를 증축한다고 되어 있을 뿐, 2차 증축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청구인에게 2차 증축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증축한 부분의 면적이 47.4㎡로 이는 이 사건 건물(연면적 4,329.6㎡)과 그 부속토지(면적 6,744.00㎡)의 각 1.1%와 0.7% 정도이고, 해당 공사에 든 비용은 48,341,600원으로 청구인이 감면을 요청한 세액인 취득세 등 167,127,925원7)보다 적게 지출되는 등 청구인이 증축한 부분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증축으로 인해 산업시설을 유치 및 확충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 3. 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㊁산업단지 내 대구광역시 ㊀구 ㊂1)에 있는 공장 건축물(연면적 13,112.96㎡ 중 13,112.96분의 4,32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면적 18,860㎡중 18,860분의 6,744.00, 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취득하고, 같은 해 3. 8. 취득세 등 334,255,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주1) 2016. 4. 27. 지번이 ㊂에서 분할되어 ㊃(건축물 연면적: 4,329.6㎡, 토지 면적: 6,744.00㎡)로 변경됨
--------------------------------------------------------------------
나. 청구인은 2016. 11. 23. 이 사건 건물을 증축(연면적 47.4㎡)하였고, 2020.11. 25.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167,127,925원2)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주2) 취득세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등 52,464,397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 중 취득세에 대해서만 심사청구함
--------------------------------------------------------------------
다. 처분청은 2021. 1. 19. 이 사건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3) 및 감사원 결정4), 행정안전부 유권해석5) 등에 따르더라도 기존 건축물 및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기존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주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주4) 감사원 2019. 7. 25. 자 2018-심사-420 결정
주5)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74(2015. 11 .17.)
--------------------------------------------------------------------
3.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축허가 등으로 청구인의 확정적 건축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으며, 가사 건축의사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은 증축한 건축물에만 한정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건축물 및 토지는 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2. 25. 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2016. 5. 20. 청구 외 ㊁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건축면적을 4,161.87㎡에서 4,166.87㎡로 5㎡(철거와 건축) 증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6. 5. 26. 처분청에 이 사건 건물 중 37㎡를 철거하고 42㎡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6. 15. 신고를 수리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2016. 6. 16. 청구 외 주식회사와 증축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인은 2016. 11. 23.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연면적 37㎡)및 증축(연면적 47.4㎡, 계단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6) 청구인은 2017. 1. 23.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부분(연면적: 47.4㎡, 과세표준:48,341,600원)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1,015,170원을 감면받았다.
7) 청구인은 2019. 4. 11. 이 사건 건물을 증축(연면적 112.875㎡, 이하 “2차 증축”이라 한다)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8) 청구인은 2020. 11. 25.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12. 31. 이전에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167,127,925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9) 처분청은 2021. 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사유는 [표]와 같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등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6)을 2016. 12. 31.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
주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음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7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르면 법 제78조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공장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9개월 만에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3)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37㎡를 철거하고 계단실 47.4㎡를 건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인 4,161.87㎡의 약 0.25%에 해당하는 10.4㎡가 확장되었을 뿐이고, 산업용 건축물(공장)의 건축 규모에 관한 기준(200㎡)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2차 증축(112.875㎡)은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완료되었고, 인정사실 “2)항”과 같이 2016년 5월경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산업단지 입주계획 변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5㎡를 증축한다고 되어 있을 뿐, 2차 증축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청구인에게 2차 증축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증축한 부분의 면적이 47.4㎡로 이는 이 사건 건물(연면적 4,329.6㎡)과 그 부속토지(면적 6,744.00㎡)의 각 1.1%와 0.7% 정도이고, 해당 공사에 든 비용은 48,341,600원으로 청구인이 감면을 요청한 세액인 취득세 등 167,127,925원7)보다 적게 지출되는 등 청구인이 증축한 부분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증축으로 인해 산업시설을 유치 및 확충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주7) 이 외에도 경정청구 시 재산세 등 52,464,397원에 대해서도 감면을 요청함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