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개요
징수개요 등
판례, 사례등
법령개정정보
도서안내
홍보물제작
지방세상담게시판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97
지방세특례제도과-2224(20250819) 지방세 기본
농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 판단 회신
관리자
94
1796
부동산세제과-2146(20250804) 취득세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회신
관리자
82
1795
부동산세제과-2147(20250804) 취득세
회생계획 수행 법인의 주식 취득시 과점주주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87
1794
부동산세제과-1832(20250704) 재산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관리자
84
1793
부동산세제과-1837(20250704) 재산세
향교재산(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99
1792
지방세정책과-2136(20250702) 지방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관리자
103
1791
지방세정책과-2128(20250701) 지방세 기본
법원의 기각판결 이후, 조세심판원 경정 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관리자
82
1790
지방세특례제도과-1717(20250623) 지방세기본
중복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99
1789
지방세특례제도과-1676(20250617) 지방세 기본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설의 감면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282
1788
부동산세제과-1651(20250616) 등록면허세
사실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기술거래사에게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관리자
313
문서번호
제목
내용
1
[2]
[3]
[4]
[5]
..180
[다음5개]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