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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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08 부동산세제과-3227(20251128) 재산세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분리과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41
1807 부동산세제과-3214(20251127) 재산세   지방공사 현물출자 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43
1806 부동산세제과-3184(20251124) 자동차세   산하기관에 위탁한 지자체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비과세 해당 여부 관리자 59
1805 지방세특례제도과-2959(20251119) 취득세   전기통신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52
1804 지방세특례제도과-2961(20251119) 취득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70
1803 지방세특례제도과-2960(20251119) 취득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관리자 87
1802 부동산세제과-3075(20251113) 취득세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69
1801  부동산세제과-3021(20251110) 자동차세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차량의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67
1800 지방세특례제도과-2900(20251110) 취득세   시장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17
1799 부동산세제과-2962(20251104)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의 중과 여부 판단 업종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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