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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관한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8. 12. 21.부터1)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8. 11. 10. 처분청으로부터 해외임가공 부정 감면2) 등의 사유로 관세 등 385,212,430원3)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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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의복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2009. 6. 30. 폐업함
주2) 청구인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원단 상태의 직물을 수출하고서 관세 등을 감면받음
주3) 관세 117,330,490원, 부가가치세 167,507,320원, 가산세 100,374,620원 계 385,212,430원
주4) 2022년 8월 현재 관세 102,887,410원, 부가가치세 148,349,230원, 가산세 86,998,570원, 가산금 256,442,620원 계 594,677,830원을 체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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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09. 5. 20.부터 2017. 6. 13. 사이에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압류하여 27,326,736원을 추심하였고, 2022. 6. 9. 청구인의 배우자 집을 수색하여 청구인과 그 배우자 소유의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반지 등 동산(이하 “압류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5)(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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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텔레비전 1대, 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1대, 에어컨 1대, 진주반지 1개, 여성용 금반지 1개, 남성용 금반지 1개를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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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소액금융재산을 환급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부당하게 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처분청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소액 금융재산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도록 시정권고(2021. 9. 13.)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 집을 수색하면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색 및 압류 통지서․납세자권리헌장․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하지 않는 등 압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압류금지재산인 생활필수품과 체납자가 아닌 청구인 배우자의 재산(반지)을 압류하였고, 압류 동산을 현금화하여도 강제징수비 외에 남는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처분청이 압류한 계좌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식회사 6)의 대표이사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계좌의 예금을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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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근무복, 작업복을 제조하는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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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집을 수색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공무원증과 압류․수색 통지서를 제시하였고,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려 청구인에게 압류 사실을 문자로 고지하였으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거소를 긴급하게 수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 압류 동산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압류 동산을 매각하여 처분청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강제징수비를 초과하며, 압류 동산 중 반지 1개가 타인(배우자) 소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반지의 압류를 해제할 것이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였는지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12. 21.부터 00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2009. 6. 30.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9. 3. 11. 주식회사00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6. 2. 16. 주식회사ㅁㅁ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 처분청은 2008. 11. 10. 청구인에게 해외임가공 부정 감면 등의 사유로 관세 등 385,212,43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표 1]과 같이 2009. 5. 20.부터 2017. 6. 13. 사이에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압류하여 27,326,736원을 추심하였다.
4) 처분청은 2022. 5. 25.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를 방문하여 체납세액 납부를 독촉하였고, 같은 해 2022. 6. 9. 청구인의 배우자 집을 수색하였다.
5) 처분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사진에 처분청 세관공무원이 공무원증을 자신의 목에 걸고서 청구인의 배우자 집을 수색하는 모습과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6) 처분청은 2022. 6. 9.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압류조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작성하고, 같은 해 6. 14.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였다.
7) 청구인은 [표 2]와 같이 압류 동산의 매각금액이 약 1,300,000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청구인의 지분액이 약 750,000원에 불과하여 압류 동산의 보관, 운반, 매각 등에 소요되는 강제징수비가 청구인의 지분액보다 많아 압류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압류 동산의 강제징수비가 낙찰가7)의 일정 비율만큼만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지분액보다 강제징수비가 많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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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처분청은 압류 동산을 약 1,400,000원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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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하면서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재산은 추심할 수 없는데도 전액을 추심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21. 9. 13. 처분청에 ##은행 계좌에 대한 추심액 중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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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처분청은 2021. 10. 5.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대한 추심액 중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2015.11.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시정권고 불이행 이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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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였는지 여부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일(2009. 5. 20., 2010. 5. 18., 2017. 6. 13.)부터 각각 4,838일, 4,475일, 1,892일이 경과한 2022. 8.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 대상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압류재산이 동산 등인 경우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도록 되어 있다.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압류ㆍ수색 등을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도록 되어 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호에 따르면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관세법｣ 제110조 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되,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2021. 3. 30. 관세청 훈령 제2057호) 제12조 제6항 제3호와 제5호에 따르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압류절차를 거쳐야 하고, 압류 대상물품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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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누34707 판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580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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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과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하면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색 및 압류 통지서․납세자권리헌장․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의 세관공무원이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수색·압류 통지서를 전달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처분청이 2022. 6. 9. 청구인의 배우자 집을 수색한 것이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처분청이 압류조서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내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있는데, 처분청의 세관공무원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압류조서를 전달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10)
④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인 생활필수품을 압류하였다고 주장하나, 텔
레비전, 냉장고, 반지 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압류금지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11)
⑤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 동산을 현금화하여도 강제징수비 외에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압류 동산의 매각금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다는 데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⑥ 청구인은 압류 동산 중 반지 1개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압류를 해제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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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주11)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누23294 판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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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관한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합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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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