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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개요 > 지방세 감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와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ㆍ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함),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추징요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추징요건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농지 및 임야소재지 및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 정비법으로 정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상 거주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목적으로 취득하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은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감면 사항
-농업법인(지특법 제11조제1항제1~2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31일까지 면제



- 어업법인(지특법 제11조제1항제1~2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함.

△감면대상 장애인의 요건
* 장애등급 1급~3급(시각장애는 4급)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감면대상자 등록요건(1대로 한정)
* 장애인 본인명의 등록
* 장애인과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와 공동등록
* 장애인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등록

△감면대상 자동차(아래중 1대에 한함)
*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250시시 이하)

△추징요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단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 농지는 2년)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를 면제.

△감면지역
*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ㆍ도 내의 지역
*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내의 지역

△감면배제 요건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

△감면범위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승차정원 7명 미만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까지 경감
-승차정원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1톤 미만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250시시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지방세 추징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