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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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8 조심2023지5394(20240229) 재산세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8
167 조심2023지0589(20240311) 재산세기각   쟁점주차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8
166 조심 2023소7068 (2023.09.25) 종합부동산세 경정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2
165 조심2022지1152(2023091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및 연료전지발전방식으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501
164 조심2021지2355(20230727) 재산세 기각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82
163 조심2021지2405(20230331) 재산세 경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65
162 조심2022지0951(20221212) 재산세 기각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94
161 조심2021지2309(20220907) 재산세 취소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53
160 조심2021지3344(20220831) 재산세 기각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785
159 조심2021지2110(20220728) 재산세 경정   ①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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