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8	조심2023지5629(20250224) 재산세 경정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51

177	조심2024지0160(20241121) 재산세취소	쟁점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06

176	조심2024지0029(20240717) 재산세취소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01

175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중과세 해당여부	관리자	1016

174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328

173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163

172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법인과 관련없는 회사 동료에게 전달한 경우 적법여부	관리자	1092

17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69

170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관리자	1196

169	대법원 2024.02.29.선고,2023두60636판결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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