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06	조심2018지3223(20191126) 재산세기각	이 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너무 높게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재산세 등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8

105	조심2019지2277(20191114) 재산세 기각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7

104	조심 2019지2291 (2019.10.31) 재산세 기각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중인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대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2

103	조심 2019지1022 (2019.10.31) 경정	쟁점토지(① 마트 내 농산물 및 축산물매장 부속토지, ② 물류창고 중 축산물의 유통․보관에 사용되어지는 토지, ③ 알선사업으로서 가축시장에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7

102	조심2018지3226(20191031) 재산세 기각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8

101	조심2018지0635(20191031) 지역자원시설세 취소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9

100	조심2019지2077(20191001) 재산세경정	쟁점토지는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2

99	조심2019지2185(2019.08.30) 재산세 기각	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17

98	조심2017서4079(2019.05.28) 종합부동산세 취소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28

97	조심2018지2844(2019.05.01) 재산세 기각	쟁점건축물은 폐건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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