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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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3 조심2021지2862(20211223) 재산세 기각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1
152 조심2021지0501(20211220) 재산세 경정   쟁점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3
151 조심2021지2823(20211124) 재산세 경정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6
150 조심2021지2787(2021112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3배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6
149 조심2021지0920(20211108) 재산세 경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기간 이내의 철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9
148 헌재2019헌마1197(20191105) 재산세 각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관리자 59
147 조심2021지0446(20211116) 재산세 기각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9
146 조심2021지0920(20211108) 재산세 경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기간 이내의 철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5
145 조심2021지2580(20211013) 재산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97
144 조심2020지2074(20210916) 재산세 취소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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