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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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6 조심 2023소7068 (2023.09.25) 종합부동산세 경정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5
165 조심2022지1152(2023091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및 연료전지발전방식으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90
164 조심2021지2355(20230727) 재산세 기각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8
163 조심2021지2405(20230331) 재산세 경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71
162 조심2022지0951(20221212) 재산세 기각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7
161 조심2021지2309(20220907) 재산세 취소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3
160 조심2021지3344(20220831) 재산세 기각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592
159 조심2021지2110(20220728) 재산세 경정   ①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630
158 조심2021지0857(20220719) 재산세 취소   청구법인이 대학교 운동장인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29
157 조심2021지0983(20220627) 재산세 취소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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