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8	조심2017서4079(2019.05.28) 종합부동산세 취소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

97	조심2018지2844(2019.05.01) 재산세 기각	쟁점건축물은 폐건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

96	조심2018지0621(2019.04.26) 재산세 기각	쟁점건축물을 도로의 부속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

95	조심2018지0731(2019.04.26) 재산세 기각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규정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법인에게도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

94	조심2019전1167(2019.05.13) 종합부동산세 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7

93	조심2019지1572(2019.04.18) 재산세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70

92	조심2018서1072(2019.04.03) 종합부동산세 기각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84

91	조심2019지1044(2019.04.02) 주민세 기각	①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현장사업장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각 건축현장별로 독립된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③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관리자	82

90	조심2018지2450(2019.04.03) 재산세 기각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0

89	조심2018서1071(2019.04.09) 종합부동산세 기각	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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