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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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31 조심2020지2034(20210113) 재산세 취소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4
130 조심 2020지3786(20210111) 재산세 기각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3
129 조심2020지0810(20201230) 재산세 기각   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2
128 조심 2020지0303 (2020.09.15)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재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가 아닌 분양받은 조합주택의 토지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0
127 조심 2019지3694 (2020.07.28) 지방소득세 취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56
126 조심2020지0329(20200716) 지방소득세 취소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262
125 조심2020지0183(20200629) 재산세 기각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276
124 조심2020지0700(20200615) 등록면허세 기각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그 밖의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358
123 조심2020지0150(20200609) 재산세 경정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를 일부 사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06
122 조심2019지2545(20200604) 재산세 기각   회원제골프장 내의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시설을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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