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3	조심2021지2405(20230331) 재산세 경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5

162	조심2022지0951(20221212) 재산세 기각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6

161	조심2021지2309(20220907) 재산세 취소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48

160	조심2021지3344(20220831) 재산세 기각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339

159	조심2021지2110(20220728) 재산세 경정	①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90

158	조심2021지0857(20220719) 재산세 취소	청구법인이 대학교 운동장인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96

157	조심2021지0983(20220627) 재산세 취소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40

156	조심2021지3371(20220314) 재산세 기각	2021년도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재산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경감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45

155	조심2021지0845(20220208) 재산세 재조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53

154	조심2021지0500(20211228) 재산세 경정	쟁점①·②·③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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