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7	조심 2019지3694 (2020.07.28) 지방소득세 취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

126	조심2020지0329(20200716) 지방소득세 취소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13

125	조심2020지0183(20200629) 재산세 기각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28

124	조심2020지0700(20200615) 등록면허세 기각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그 밖의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7

123	조심2020지0150(20200609) 재산세 경정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를 일부 사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3

122	조심2019지2545(20200604) 재산세 기각	회원제골프장 내의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시설을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61

121	조심 2020지0123 (2020.05.26)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5

120	조심2019지2601(20200429) 재산세 경정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3

119	조심2019광0908(20200424) 종합부동산세 기각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새만금지구 내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98

118	조심 2020지0084 (2020.04.21) 재산세 기각	처분청이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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