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6	조심 2018지0176 (2018. 5. 28.) 경정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1

65	조심 2018지0489 (2018. 5. 14.) 기각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8

64	조심 2018지0250 (2018. 5. 9.) 기각	이 사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6

63	조심 2017지1016 (2018. 5. 9.) 경정	골프카트의 보관창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련 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가 아닌 골프장의 용도지수(127)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9

62	조심 2018지0458 (2018. 5. 9.) 기각	쟁점토지를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사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5

61	조심 2018지0084 (2018. 5. 4.) 기각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49

60	조심2017서2814(2018.05.03) 종합부동산세 기각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96

59	조심2018지0218(2018.04.16) 경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습장 토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15

58	조심2017지1085(2018.04.11) 취소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101

57	조심2018지0101(2018.04.10) 재조사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2017.8.23. 환급 청구한 2012년.2016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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