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5	조심2018지2026(2019.01.23) 재산세 기각	이 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2

84	조심2018지0365(2019.01.22) 재산세 경정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건축공사에 칙공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3

83	조심2018지1281(2019.01.14) 재산세 기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2

82	조심2018지1258(2019.01.07) 재산세 기각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2

81	[청구번호] 조심 2018지1230 (2018. 11. 8.) 기각	쟁점부동산이 속한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1

80	서울세제-15347(2018.11.14) 재산세	'등록된 한옥'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85

79	조심 2018지0821 (2018. 11. 5.) 기각	①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인「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건축물이 사무실과 발전소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83

78	조심 2018지0828 (2018. 10. 30.) 경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사실상 도로, 퍼팅연습장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3

77	조심 2018지1286 (2018. 10. 30.)	청구인이 소유한 상가의 2018년도 지역자원시설세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2

76	조심2018지1147(2018.10.16) 주민세 기각	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한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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