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1	[청구번호] 조심 2018지1230 (2018. 11. 8.) 기각	쟁점부동산이 속한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6

80	서울세제-15347(2018.11.14) 재산세	'등록된 한옥'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한 질의 회신	관리자	23

79	조심 2018지0821 (2018. 11. 5.) 기각	①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인「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건축물이 사무실과 발전소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9

78	조심 2018지0828 (2018. 10. 30.) 경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사실상 도로, 퍼팅연습장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7

77	조심 2018지1286 (2018. 10. 30.)	청구인이 소유한 상가의 2018년도 지역자원시설세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9

76	조심2018지1147(2018.10.16) 주민세 기각	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한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91

75	조심 2018지1151 (2018. 9. 7.) 기각	청구인들을 이 건 아파트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42

74	조심 2018지0773 (2018. 9. 6.) 기각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9

73		① 변전소를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변전소를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39

72	조심 2018지0563 (2018. 8. 13.) 기각	도수로 등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 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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