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3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

172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법인과 관련없는 회사 동료에게 전달한 경우 적법여부	관리자	60

17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1

170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관리자	82

169	대법원 2024.02.29.선고,2023두60636판결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6

168	조심2023지5394(20240229) 재산세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6

167	조심2023지0589(20240311) 재산세기각	쟁점주차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1

166	조심 2023소7068 (2023.09.25) 종합부동산세 경정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14

165	조심2022지1152(2023091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및 연료전지발전방식으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682

164	조심2021지2355(20230727) 재산세 기각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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