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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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43 대법원 2023두36336(2023.05.18) 취득세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관리자 3
842 대법원 2023두35982(2023.05.18) 취득세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관리자 4
841 대법원 2023두30413(2023.04.13.) 취득세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관리자 55
840 대법원 2023두30529(2023.04.27) 재산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44
839 대법원 2022두65924(2023.03.16) 취득세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관리자 69
838 대법원 2022두65252(2023.03.16)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리자 65
837 대법원 2022두58377(2023.02.02)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관리자 101
836 대법원 2022두60394(2023.02.02) 취득세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2
835 대법원 2020두49041(2022.12.29) 세외수입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부담금) 관리자 159
834 대법원 2022두56616(2022.12.29) 재산세   재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관리자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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