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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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69 사건2020헌가4,선고일2024. 4. 25.   헌 법 재 판 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관리자 43
868 대법원 2024.03.28.선고,2024두30281판결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등 관리자 95
867 대법원 2024.02.29.선고,2023두59438판결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9
866 대법원 2024.02.08.선고,2023두59155판결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종전규정적용 여부 관리자 188
865 대법원 2023두59490(2024.02.08) 취득세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관리자 203
864 2020헌바484(20240125) 재산세합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관리자 194
863 2020헌바479(20240125) 재산세 합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관리자 176
862 대법원 2023두56293(2024.01.25) 취득세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리자 172
861 대법원 2023두54358(2024.01.11) 취득세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관리자 186
860 대법원 2021두61178(2023.12.28.) 등록면허세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관리자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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