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19	대법원 2018두49376(2018.11.09)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관리자	21

618	대법원 2015다215243(2018.10.25) 취득세	취득세등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82

617	대법원 2015두43407(2018.10.25) 취득세	이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3

616	대법원 2018두50031(2018.10.25) 취득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관리자	74

615	대법원 2018두42184(2018.10.25) 취득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사업의 계속 요건 충족여부	관리자	94

614	대법원 2018두48908(2018.10.12) 취득세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1

613	대법원 2018두44753(2018.10.04) 취득세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경영권포기각서 제출 등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한 경우	관리자	133

612	대법원 2015다239850(2018.09.13)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관리자	174

611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취득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79

610	대법원 2015다205420(2018.09.13)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관리자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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