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56 대법원 2016두60201(2017.09.21)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관리자 38
555 대법원 2015두39026(2017.09.12) 취득세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42
554 대법원 2017두41740(2017.09.07) 국세   세액 근거등의 타 판결 확정 시 경정청구 사유여부 관리자 72
553 대법원 2017다212194(2017.08.29) 기타   주택의 인도시기와 임차보증금의 분할납부 시 대항요건 관리자 63
552 대법원 2016다224961(2017.08.29) 지방세징수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시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3
551 대법원 2012두28414(2017.07.11)처분청패소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178
550 대법원 2017두32401(2017.06.15 선고) 파기환송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 관리자 153
549 대법2016두32008(2016.5.12)   공유물분할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득세율 적용 관리자 1096
548 대법 2016두49658   도로공사 지사 사무실 부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도로에 해당 여부 관리자 1113
547 대법2016두32367   공유지분 주택의 취득세율 이 지분가액인지 전체 주택가액인지 여부 관리자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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