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60	대법원 2019두41447(2019.09.10)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12

659	대법원 2019두39918(2019.09.10) 취득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관리자	13

658	대법원 2019두37394(2019.06.27) 취득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에 대한 당부	관리자	72

657	대법원 2019두36254(2019.06.13) 주민세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5

656	대법원 2019두37714(2019.06.27) 취득세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63

655	대법원 2019두36193(2019.06.13) 취득세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95

654	대법원 2019두36353(2019.06.13) 취득세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85

653	대법원 2019두35855(2019.06.19) 지방소득세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관리자	75

652	대법원 2019두35602(2019.06.13) 취득세	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관리자	91

651	대법원 2019두34975(2019.06.13) 취득세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 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관리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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