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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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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대법원 2024두43089(2024.08.29) 취득세 |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 관리자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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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대법원 2024.07.25.선고,2024두39912판결 |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 관리자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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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대법원 2024.07.25.선고,2024두40998판결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관리자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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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대법원 2024.07.11.선고,2024두38827판결 |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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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대법원 2024.06.27.선고,2024두38292판결 |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관리자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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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대법원 2024.06.27.선고,2024두42079판결 |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 관리자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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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 대법원 2024.06.17.선고,2024두38582판결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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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대법원 2024.06.17.선고,2024두35439판결 |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 관리자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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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대법원 2024.06.13.선고,2024두37138판결 |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관리자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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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 | 대법원 2024.05.30.선고,2024두34900판결 |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 관리자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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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