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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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65	대법원 2021두48342(2021.11.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

764	대법원 2021두48014(2021.11.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

763	대법원 2021두47981(2021.11.1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

762	대법원 2021두46308(2021.11.1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

761	대법원 2017두57769(2021.11.1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

760	대법원 2021두4551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2

759	대법원 2021두45381(2021.10.28)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

758	대법원 2021두4551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12

757	대법원 2021두4434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관리자	10

756	대법원 2021두44715(2021.10.28)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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