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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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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대법원 2023두43136(2023.09.21.) 취득세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관리자
99
853
대법원 2021두40027(2023.09.14.) 재산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용 토지 분리과세 여부
관리자
93
852
대법원 2019두55903(2023.08.31.) 재산세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관리자
137
851
광주고등법원 2022누12257(2023.05.25.) 재산세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관리자
157
850
대법원 2023두39939(2023.08.31.) 취득세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관리자
131
849
대법원 2023두40588(2023.08.18) 지방소득세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관리자
138
848
대법원 2023두42300(2023.08.18) 취득세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관리자
136
847
대법원 2023두39960(2023.08.18) 취득세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관리자
142
846
대법원 2023두37315(2023.08.18.) 재산세
농어촌공사의 농업종합개발 사업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재산세
관리자
136
845
대법원 2022두48721(2023.08.18) 취득세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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