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00	대법원 2020두36847(2020.06.25) 취득세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

699	대법원 2020두36908(2020.06.25) 취득세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관리자	23

698	대법원 2020두36953(2020.06.11) 취득세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5

697	대법원 2020두33428(2020.05.14) 취득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6

696	대법원 2020두33053(2020.05.14) 재산세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관리자	25

695	대법원 2020두32937(2020.05.14) 취득세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7

694	대법원 2020두 33572(2020.05.14) 취득세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

693	대법원 2017두61508(2020.06.11) 취득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7

692	대법원 2020두34582(2020.06.02)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8

691	대법원 2020두35295(2020.06.11) 취득세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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