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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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65 대법원 2021두48342(2021.11.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
764 대법원 2021두48014(2021.11.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
763 대법원 2021두47981(2021.11.1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
762 대법원 2021두46308(2021.11.1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
761 대법원 2017두57769(2021.11.1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
760 대법원 2021두4551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2
759 대법원 2021두45381(2021.10.28)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
758 대법원 2021두4551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12
757 대법원 2021두4434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관리자 10
756 대법원 2021두44715(2021.10.28)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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