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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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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법원 2024두51202(2024.11.14) 취득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8
901
대법원 2024두46958(2024.10.31.) 취득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관리자
118
900
대법원 2024두48510(2024.10.31.) 재산세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관리자
122
899
대법원 2024두43805(2024.09.13) 취득세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20
898
대법원 2024두43577(2024.09.13) 취득세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2
897
대법원 2024두44426(2024.09.12.) 취득세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73
896
대법원 2024두44426(2024.09.12) 재산세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74
895
대법원 2024두42765(2024.08.29) 주민세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3
894
대법원 2024두42116(2024.08.29.) 취득세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관리자
239
893
대법원 2024두39592(2024.07.25) 취득세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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