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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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84 대법원 2024.06.27.선고,2024두38292판결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15
883 대법원 2024.06.27.선고,2024두42079판결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9
882 대법원 2024.06.17.선고,2024두38582판결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5
881 대법원 2024.06.17.선고,2024두35439판결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관리자 20
880 대법원 2024.06.13.선고,2024두37138판결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24
879 대법원 2024.05.30.선고,2024두34900판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관리자 39
878 대법원 2024.05.30.선고,2024두35170판결   취득의시기판단 추징사유여부판단 정당한 사유판단 등 관리자 31
877 대법원 2024.05.30.선고,2024두35057판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비과세 여부 관리자 49
876 대법원 2024.05.30.선고,2021두58059판결   경정청구와 유예기간기산일 및 정당한 사유 등 관리자 59
875 대법원 2024.05.17.선고,2024두32089판결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유상승계 해당 여부 관리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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