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70 헌법재판소 2016헌바160(2017.12.28) 지방세징수 (합헌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리자 7
569 대법원 2017두59925(2017.12.27) 취득세   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관리자 7
568 대법원 2017두45063(2017.12.22) 등록면허세 (처분청 패소)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이루어진 법인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인 이전공공기관 법인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
567 대법원 2017두63795(2017.12.21) 취득세 (처분청 패소)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
566 대법원 2017두59154(2017.12.21) 재산세 (처분청 승소)   소유명의인이나 상호 및 영업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부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2
565 대법원 2013다16992(2017.12.21) 기타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4
564 대법원 2015두1984(2017.12.13) 국세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9
563 대법원 2016두55421(2017.12.13) 국세   재조사 및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관리자 52
562 대법원 2015다240645(2017.12.05) 기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관리자 64
561 대법원 2017다237339(2017.12.05)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관리자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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