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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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53 대법원 2019두35855(2019.06.19) 지방소득세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관리자 3
652 대법원 2019두35602(2019.06.13) 취득세   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관리자 7
651 대법원 2019두34975(2019.06.13) 취득세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 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관리자 6
650 대법원 2019두35251(2019.06.13) 취득세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관리자 2
649 대법원 2019두34968(2019.05.30) 취득세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38
648 대법원 2019두33934(2019.05.30) 취득세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40
647 대법원 2019두33415(2019.05.16) 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32
646 대법원 2019두32283(2019.05.10) 취득세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33
645 대법원 2019두32405(2019.05.10) 주민세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7
644 대법원 2019두32436(2019.05.10) 재산세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관리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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