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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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27   대법원 2019다281156(2022.07.14) 지방소득세 관리자 79
826 대법원 2022두37080(2022.06.16) 취득세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관리자 130
825 대법원 2019두32207(2022.06.16) 세외수입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관리자 119
824 대법원 2022두36087(2022.06.16) 등록면허세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관리자 121
823 대 법 원 제 1부판결 사건 2019다249428 소유권이전등기   "3자가 명의신탁 몰랐다면 토지 소유권이전 유효" 관리자 123
822 3심-대법원 2022두35329(2022.05.26) 세외수입   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32
821 3심-대법원 2022두34531(2022.05.26) 세외수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관리자 140
820 3심-대법원 2022두35206(2022.05.26) 취득세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관리자 143
819 3심-대법원 2022두34777(2022.05.26) 세외수입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관리자 137
818 3심-대법원 2022두34951(2022.05.26) 취득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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