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35	대법원 2020두49041(2022.12.29) 세외수입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부담금)	관리자	24

834	대법원 2022두56616(2022.12.29) 재산세	재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관리자	21

833	대법원 2022두42402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46

832	대법원 2022두50946(2022.11.17)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관리자	37

831	대법원 2022두50380(2022.11.10)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관리자	43

830	대법원 제1부 판결사건 2022두47063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	관리자	2802

829	대법원 2022두45999(2022.09.15) 세외수입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수요 증가)	관리자	108

828	대법원 2022두45944(2022.09.29) 취득세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관리자	122

827		대법원 2019다281156(2022.07.14) 지방소득세	관리자	228

826	대법원 2022두37080(2022.06.16) 취득세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관리자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