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94	대법원 2018두34428(2018.06.15) 취득세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

593	대법원 2018두33784(2018.06.15) 체납처분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

592	대법원 2018두35889(2018.05.31) 재산세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허가도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영업한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관리자	30

591	2015다41671 2018.5.1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의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34

590	대법원 2018두36233(2018.05.30) 취득세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관리자	57

589	대법원 2018두33562(2018.05.11) 취득세	육묘재배를 위한 공동육묘장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95

588	대법원 2018두30716(2018.04.26) 취득세	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격 산정기준	관리자	113

587	대법원 2018두32712(2018.04.26) 취득세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관리자	98

586	헌법재판소 2016헌바219(2018.03.29) 기타 (합헌)	지방세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방세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관리자	113

585	대법원 2018두32385(2018.04.26)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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