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7) 양도소득세 과세실무에서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예규와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사례8)가 있었고,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서도 별장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거나 제외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자락에 위치한 목조 단층주택을 취득하여 별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별장으로 신고하고 여러 해 동안 별장으로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경우 별장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 결정례9)가 있는 반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휴양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별장에 대하여 구조·기능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별장으로 재산세 등이 중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한 결정례10),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사‧휴양‧텃밭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한 별장에 대하여 취사나 세탁 등이 가능하여
-----
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두41051 판결(전심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6271 판결)
7)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8) 국세청 2010. 11. 9. 자 부동산거래관리과-1335호, 1997. 3. 7. 자 재일46014-518호 등
9) 조세심판원 2008. 12. 3. 자 2008중2856 결정
10) 조세심판원 2011. 9. 8. 자 2011서2317 결정
-----
주거에 공할 수 있고 별장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중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한 결정례11)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예규와 결정례 등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위 예규 등을 만들고 실제 일부 주거용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도소득세 과세실무에서는 단지 상시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위락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당초 건축목적,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주말 휴양 등 별장 용도에 특유한 시설 등의 존재 여부,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별장으로 중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선별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지 상시주거용이 아닌 휴양 등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정도를 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 사안들과의 구체적인 유사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12)
[결론]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13)하는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등에 별장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
11) 조세심판원 2014. 12. 23. 자 2014서0480 결정
1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두41051 판결(전심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6271 판결)
1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② 법령에 열거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일시적으로 2개 주택을 보유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2개 주택을 보유하여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반면, 이 사건 건물은 법령에 열거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비교해볼 때 구체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침대방, 취사시설 등이 있어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용에 적합하며, 이 사건 건물과 건축물 구조가 유사한 인근 주택들도 전입신고 후 거주지로 등록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에 해당되는 점,
④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정원 텃밭에 고추, 파 등 야채가 관리되고, 창고에 비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이 상시주거용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별장 용도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한 시점(2020. 6. 21.)에 비로소 본인 요청으로 2020년 제1기분부터 별장 용도로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이 사건건물을 별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과 구조가 유사한 인근 주택들의 용도 등을 고려해볼 때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수산정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감사원 결정문 1부. 끝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