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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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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조심2021지5777(20221021) 취득세취소
이 건 개발조합이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쟁점금액)를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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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73
조심2022지0294(20220902) 취득세기각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6
372
조심2021지2683(20220822) 취득세 경정
교환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이 건 양도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쟁점채무승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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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71
대법원 2022두42778(2022.08.25) 취득세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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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70
조심2021지2943(20220801) 취득세 경정
쟁점비용(주민합의금, PM용역비, 법률자문수수료, 시행사 운영비)이 쟁점건축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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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69
조심 2022지0167 (2022.07.26) 취득세 취소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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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368
조심 2022지0771 (2022.08.02) 취득세 취소
무상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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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367
조심2021지2863(20220712) 취득세 취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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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366
조심2021지1982(20220711) 취득세 취소
쟁점 1차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대수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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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365
조심2021지0493(20220629) 취득세취소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②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취득세 감면 후 매각·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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