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65	조심2018지3495(20191001) 재산세경정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골프카트고 및 관리동은 차고로 보아 용도지수 74를, 직원용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아 용도지수 10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0

264	조심2018지0884(2019.09.27) 취득세 기각	이 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10

263	조심2019지2253(2019.09.26) 취득세 기각	쟁점조형물을 이 건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

262		2020 지방세특례지한법 개정안	관리자	12

261	조심2018지2845(2019.09.03) 취득세 기각	쟁점기계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

260	조심2018지0152(2019.08.30) 취득세 기각	신축․취득 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 건 부동산(공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관리자	27

259	조심2019지1525(2019.08.20)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1

258	조심2019지1778(2019.08.20)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47

257	조심2019지0574(2019.05.01)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9

256	조심2018지2288(2019.04.22)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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