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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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65 조심2019지0239(20191115)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창고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
264 조심2018지0884(2019.09.27) 취득세 기각   이 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43
263 조심2019지2253(2019.09.26) 취득세 기각   쟁점조형물을 이 건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1
262   2020 지방세특례지한법 개정안 관리자 51
261 조심2018지2845(2019.09.03) 취득세 기각   쟁점기계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3
260 조심2018지0152(2019.08.30) 취득세 기각   신축․취득 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 건 부동산(공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관리자 59
259 조심2019지1525(2019.08.20)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1
258 조심2019지1778(2019.08.20)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80
257 조심2019지0574(2019.05.01)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89
256 조심2018지2288(2019.04.22)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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