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17	조심2020지3669(20210203) 취득세 기각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3

316	조심2020지3454(20210122) 취득세 기각	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3

315	조심2020지1758(20210115)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관리자	40

314	조심2020지0472(20210111)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취득가격이 할인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4

313	조심2020지0836(20201204) 취득세 기각	①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구내시설(연결통로 등)의 설치공사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공용부분의 취득(신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면적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8

312	조심2020지3380(20201203) 취득세 기각	공부상 주택인 주유소 내 종업원 휴게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4주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6

311	조심2020지0657(20201124) 취득세 기각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도시가스이용자들의 부담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6

310	조심2020지1876(20201117)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17

309	조심2020지0528(20201116) 취득세 취소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신탁토지와 제3자 매입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일반분양분의 부속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97

308	조심2020지1799(20201116) 취득세 기각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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