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03	조심 2020지0958 (2020.09.15) 취소	화해권고결정상의 당초 매매일자를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

302		의정부시, - 정부 부동산대책 관련 개정 지방세법 분석 -	관리자	52

301	조심2020지1281(20200821) 취득세 경정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0

300	조심2019지2574(20200721) 취득세 취소	대도시 내 본점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지점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부분을 전부 임대한 데 대하여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49

299	조심2020지0486(20200706) 취득세 기각	①전 소유자의 관리비체납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125

298	조심2020지0346(20200706) 취득세기각	①노면커팅 공사비,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중도상환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115

297	조심2019지2212(20200702) 취득세 기각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이라는 이유로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34

296	조심2020지0692(20200630) 취득세 기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139

295	조심2020지0223(20200630) 취득세 취소	①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2

294	조심2020지0222(20200625) 취득세 기각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 후 당초 매매계약상 특약불이행으로 인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취득가격을 감액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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