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46	조심 2018지0724 (2018. 11. 23.) 경정	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의 취득을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중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

245	조심 2018지0601 (2018. 11. 16.) 취소	건축물 신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3

244	조심2018지0577(2018.11.07) 취득세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9

243	조심 2018지1257 (2018. 11. 5.) 기각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7

242	조심 2015지0659 (2018. 10. 30.) 재조사	ⓛ 쟁점조합 명의로 납부된 쟁점부담금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위탁사(◎◎◎)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이 건 아파트의 건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59

241	조심 2018지1191 (2018. 10. 30.) 기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54

240	조심2018지1096(2018.11.05) 취득세 기각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4

239	조심2017지1183(2018.10.11) 취득세 재조사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고용한 현장대리인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고 현장대리인이 근무한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사실상 지점을 설치한 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9

238	조심 2018지0832 (2018. 9. 20.)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 예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3

237	조심 2018지0816 (2018. 9. 19.) 취소	주식회사 ○○○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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