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22	조심2020지1785(20210614) 취득세 취소	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1

321	조심2020지0543(20210615) 취득세 경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9

320	조심2020지1242(20210601) 취득세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5

319	조심2020지0398(20210415) 취득세 취소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을 주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3

318	조심2020지3453(20210224) 취득세 기각	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 ‘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8

317	조심2020지3669(20210203) 취득세 기각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30

316	조심2020지3454(20210122) 취득세 기각	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57

315	조심2020지1758(20210115)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관리자	248

314	조심2020지0472(20210111)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취득가격이 할인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03

313	조심2020지0836(20201204) 취득세 기각	①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구내시설(연결통로 등)의 설치공사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공용부분의 취득(신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면적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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