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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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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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조심2020지0486(20200706) 취득세 기각   ①전 소유자의 관리비체납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31
298 조심2020지0346(20200706) 취득세기각   ①노면커팅 공사비,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중도상환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8
297 조심2019지2212(20200702) 취득세 기각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이라는 이유로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4
296 조심2020지0692(20200630) 취득세 기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32
295 조심2020지0223(20200630) 취득세 취소   ①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1
294 조심2020지0222(20200625) 취득세 기각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 후 당초 매매계약상 특약불이행으로 인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취득가격을 감액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9
293 조심2019지2631(20200619) 재산세 기각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6
292 조심2019지2326(20200619) 취득세 기각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 시 매도인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 대납금 등의 쟁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36
291 조심2019지1818(20200618) 취득세 기각   연부금 지급 당시에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이 아니었으나 최종 잔금 지급일 전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에 지급한 연부금부분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32
290 조심2020지0709(20200616) 취득세 기각   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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