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32	조심 2018지0416 (2018. 8. 14.) 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1

231	조심2018지0790(2018.07.10) 기각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쟁점다락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70

230	조심 2018지0393 (2018. 6. 4.) 기각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621

229	조심 2018지0175 (2018. 6. 1.) 경정	본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2

228	조심 2018지0449 (2018. 5. 31.) 취소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79

227	조심 2017지0974 (2018. 5. 30.) 취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15

226	조심2018지0081(2018.05.29) 경정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55

225	조심 2018지0018 (2018. 5. 29.) 기각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권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8

224	조심 2018지0023 (2018. 5. 28.) 경정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과점주주이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95

223	조심 2018지0524 (2018. 5. 28.) 기각	토지의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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