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81	조심 2020지0009 (2020.04.22) 취득세 기각	쟁점체납관리비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3

280	조심 2019지2180 (2020.04.14) 취득세 기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출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7

279	조심2019지3860(20200414) 취득세기각	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0

278	조심2019지2028(20200408) 취득세 기각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마을금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새마을금고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4

277	조심2019지3794(20200407)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8

276	조심2020지0060(20200407) 취득세기각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②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액에 대하여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1

275	조심2019지2050(20200312) 취득세 기각	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0

274	조심2019지2318(20200225) 취득세 취소	① 쟁점비용①∼④(내장공사비, 설계비, 건설자금이자, 창호공사비)가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 없는 쟁점비용⑤를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26

273	조심2019지2130(20200213)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6

272	조심2019지1769(20200213) 취득세 기각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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