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24	조심 2018지0023 (2018. 5. 28.) 경정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과점주주이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

223	조심 2018지0524 (2018. 5. 28.) 기각	토지의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

222	조심 2018지0404 (2018. 5. 24.) 기각	유치권 해소비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

221	조심 2017지0718 (2018. 5. 23.) 경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 도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9

220	조심 2017지0601 (2018. 5. 2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①ㆍ②ㆍ③ㆍ④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2

219	조심 2018지0215 (2018. 5. 17.) 취소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

218	조심2018지0645(2018.05.17) 취득세	처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을 믿고 자동차 취득시기를 늦추어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데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7

217	조심 2018지0208 (2018. 5. 18.) 기각	①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이 신탁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52

216	조심 2018지0309 (2018. 5. 16.) 경정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43

215	조심 2017지0564 (2018. 5. 15.) 취소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부속토지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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