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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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74 조심2021지5777(20221021) 취득세취소   이 건 개발조합이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쟁점금액)를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
373 조심2022지0294(20220902) 취득세기각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6
372 조심2021지2683(20220822) 취득세 경정   교환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이 건 양도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쟁점채무승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1
371 대법원 2022두42778(2022.08.25) 취득세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관리자 67
370 조심2021지2943(20220801) 취득세 경정   쟁점비용(주민합의금, PM용역비, 법률자문수수료, 시행사 운영비)이 쟁점건축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00
369 조심 2022지0167 (2022.07.26) 취득세 취소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2
368 조심 2022지0771 (2022.08.02) 취득세 취소   무상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2
367 조심2021지2863(20220712) 취득세 취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5
366 조심2021지1982(20220711) 취득세 취소   쟁점 1차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대수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12
365 조심2021지0493(20220629) 취득세취소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②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취득세 감면 후 매각·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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