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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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67 조심 2019지2204 (2019.12.24) 기각   ① 청구법인이 50% 지분을 소유한 토지상에 다른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자동차판매업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자동차정비소가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
266 조심 2019지1869 (2019.12.24) 취득 취소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설치된 도로, 놀이터, 조경시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
265 조심2019지0239(20191115)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창고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0
264 조심2018지0884(2019.09.27) 취득세 기각   이 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109
263 조심2019지2253(2019.09.26) 취득세 기각   쟁점조형물을 이 건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3
262   2020 지방세특례지한법 개정안 관리자 90
261 조심2018지2845(2019.09.03) 취득세 기각   쟁점기계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5
260 조심2018지0152(2019.08.30) 취득세 기각   신축․취득 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 건 부동산(공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관리자 102
259 조심2019지1525(2019.08.20)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9
258 조심2019지1778(2019.08.20)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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