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63	조심2021지2321(20220526) 취득세 경정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

362	조심2021지0927(20220510) 재산세 취소	① 2020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를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

361	조심2022지0340(20220510)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3

360	조심2021지2602(20220428) 취득세 취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

359	조심2021지2602(20220428) 취득세 취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3

358	조심2021지2369(20220426) 취득세 기각	신탁수수료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4

357	조심2021지1574(20220418)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43

356	조심2021지1707(20220414)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47

355	조심2021지1581(20220407)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2

354	조심2021지2598(20220407) 취득세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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