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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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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조심2019지0239(20191115)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창고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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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4
조심2018지0884(2019.09.27) 취득세 기각
이 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43
263
조심2019지2253(2019.09.26) 취득세 기각
쟁점조형물을 이 건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1
262
2020 지방세특례지한법 개정안
관리자
51
261
조심2018지2845(2019.09.03) 취득세 기각
쟁점기계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3
260
조심2018지0152(2019.08.30) 취득세 기각
신축․취득 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 건 부동산(공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관리자
59
259
조심2019지1525(2019.08.20)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1
258
조심2019지1778(2019.08.20)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80
257
조심2019지0574(2019.05.01)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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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56
조심2018지2288(2019.04.22)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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