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5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029 (2017. 11. 29.)] 기각 관리자 2017/12/15 14
174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795 (2017. 11. 27.)] 취소 관리자 2017/12/13 12
173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529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017/12/13 10
172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240 (2017. 11. 23.)] 취소 관리자 2017/12/13 10
171   ①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②토지가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630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017/12/13 10
170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10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017/12/13 9
169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640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017/12/13 10
168   법인들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48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017/12/13 14
167   ①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 ②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착공 후 공사감리자의 포기 등으로 준공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심리생략) //[조심 2017지0800 (2017. 11. 23.)] 취소 관리자 2017/12/12 12
166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963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017/12/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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