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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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90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친모의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13
389 조심2022지1795(20231011) 취득세 기각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1
388 조심2022지1149(20230913) 취득세기각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상속개시일)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9
387   제주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관리자 66
386 조심2021지5773(20230831) 취득세 기각   종전주택을 소유한 오빠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4
385 조심2020지3558(20230808) 취득세 기각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4
384 조심2022지1336(20230725) 취득세 취소   이 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이전에 취득가액의 대부분(97.2%)을 지급한 경우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8
383 조심2022지0598(20230719) 취득세 경정   쟁점1(학교증축비용)ㆍ2(학교비품등구입비용)ㆍ3(외부도로포장공사 등 비용)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3
382 조심2023지0561(20230628) 취득세 취소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64
381 조심2021지3163(20230619) 취득세 기각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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