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55	조심2025지0991(20250604) 취득세 기각	쟁점토지를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9

454	조심2025지0186(20250611) 취득세기각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7

453	조심2025지0749(20250612) 취득세기각	청구인이 **..**. 이 건 토지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8

452	조심2024지1969(20241226)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525

451	조심2024지1019(20241210) 취득세 취소	법인등기부상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38

450	조심2024지1201(20250224) 취득세경정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직권심리)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94

449	조심2024지0253(20241118)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건물 등을 본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72

448	조심2024지1019(20241210) 취득세 취소	법인등기부상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04

447	조심2023지5007(20241028)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의 당초 쟁점토지 지분 매매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변경된 계약 상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69

446	조심2024지0067(20241014)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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