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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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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조심2020지2042(20210817) 취득세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257
1696
조심2021지0734(20210812) 취득세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310
1695
조심2020지1899(20210805) 지방 소득세 취소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89
1694
감심2019-315(20210726) 주민세
주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218
1693
감심2021-386(2021060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255
1692
감심2020-610(2021040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251
1691
감심2019-838(20210218)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295
1690
감심2020-1168(20210128)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296
1689
감심2019-633(20210119)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312
1688
감심2020-178(20210114) 재산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에 비해 과다한지 여부
관리자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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