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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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09 감심2022-1852(2022112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조경공사비) 관리자 1707
1708 감심2022-1641(20220916)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674
1707 감심2020--1444(2022071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751
1706 감심2021-977(20220512) 취득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2098
1705 감심2021-573(2022042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716
1704 감심2021-573(2022042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701
1703 감심2020-1335(2022032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910
1702 감심2021-464(2021111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960
1701 감심2021-510·511(병합)(20211110)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961
1700 감심2019-634(20210916) 취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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