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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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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22
감심2021-698(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142
1721
감심2021-699(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116
1720
감심2022-1795(20230717) 체납처분
동산 및 소액금융재산 압류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559
1719
감심2022-433(20230630) 취득세
독립된 2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면서 각 지분의 산술적 합계가 1인 경우에 증여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수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에 일반세율(3.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리자
3454
1718
2020-심사-1409, 2021-심사-6 (병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별장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단기준]
관리자
3350
1717
감심2022-1751(20230607) 취득세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3356
1716
감심2021-969(20230525) 지역자원시설세
①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②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동일하게 경감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3223
1715
감심2022-1757(20230515) 취득세
사용승인일 이후 진행된 공사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3559
1714
감심2023-69(2023040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3402
1713
감심2022-203(20230316)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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