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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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3 조심2022지0161(20221228) 체납처분 기각   이 건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
92 조심2021지2776(20220512) 취득세 취소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53
91 조심2021지2768(20220314) 지방소득세 기각   조세조약 및 신뢰보호를 이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법인세 이월세액공제가 반영된 법인지방소득세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40
90 조심2021지2050(20220307) 지방소득세 취소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348
89 조심2021지5577(20211230)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478
88 조심2021지3164(20211223) 지방소득세 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33
87 조심2021지2845(20211215) 지역자원시설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432
86 조심2021지3365(20211215)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422
85 조심2021지2326(20211110) 자동차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455
84 조심2020지1667(20211025)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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