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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   ①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기각), ②사인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③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7지0970 (2017. 11. 29.)] 기각 관리자 2017/12/15 7
19   ①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원공탁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944 (2017. 11. 29.) 기각 관리자 2017/12/15 4
18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592 (2017. 10. 25.) 취소 관리자 2017/11/14 27
17   법원판결에서 납세고지의 위법을 사유로 취소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여 재처분한 것의 당부//[조심 2017지0429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017/10/30 34
16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875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017/10/30 35
15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80(2017.10.11)] 기타 관리자 2017/10/23 41
14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ㆍ추심한 체납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499 (2017. 9. 27.) 기각 관리자 2017/10/17 46
13   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6지1311 (2017. 6. 27.)] 기각 관리자 2017/07/11 113
12   압류된 부동산 인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대법원2016두58611(2017.2.23)] 관리자 2017/04/25 170
11   상속등기된후 당초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1063ㅁ92017.1.5)] 관리자 2017/01/2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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