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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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1 조심 2017지0894 (2018. 11. 16.) 기각   청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3
40 조심 2018지1090 (2018. 11. 5.) 기각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관리자 40
39 조심2018지1118(2018.10.11) 재산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51
38 조심 2018지0494 (2018. 9. 6.) 기각   ①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89
37 조심2017서3421(2018.08.02) 종합부동산세   해외SPC 및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수취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반입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145
36 조심2017부1064(2018.07.24) 재조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136
35 조심 2018지0712 (2018. 6. 22.) 경정   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10
34 조심2018지0528(2018.06.20)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199
33 조심2017중2750(2018.05.29) 취소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설 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6
32 조심2018구0228(2018.04.19) 체납처분 기각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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