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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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7 조심2017서3421(2018.08.02) 종합부동산세   해외SPC 및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수취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반입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46
36 조심2017부1064(2018.07.24) 재조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44
35 조심 2018지0712 (2018. 6. 22.) 경정   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03
34 조심2018지0528(2018.06.20)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114
33 조심2017중2750(2018.05.29) 취소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설 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121
32 조심2018구0228(2018.04.19) 체납처분 기각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2
31   잔금지급일 이후 연체금 15,97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연체금 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1112 (2018. 2. 27.) 기각 관리자 272
30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16헌바160(2017.12.28) 지방세징수 (합헌) 관리자 345
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7구1191 (2018. 2. 1.)] 각하 관리자 341
28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당부 //[조심 2017서4725 (2018. 1. 15.)] 기각 관리자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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