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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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5 조심2021지2326(20211110) 자동차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10
84 조심2020지1667(20211025)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3
83 조심2020지1765(20211022) 취득세 경정   ①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②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의 취득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2
82 조심2020지1733(20210916) 취득세 각하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35
81 조심2020지2130(20210916)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40
80 조심2021지2820(20210916) 지방소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39
79 조심2021지1687(20210916) 자동차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37
78 조심2021지0913(20210914)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38
77 조심2020지1455(20210910)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37
76 조심2021지0646(20210909) 재산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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