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7	조심2024지1550(20250718) 재산세 취소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9

96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지기법 제62조 제1항및 영 제43조 제2항)	관리자	879

95		취득신고 무납부고지가 부과처분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490

94	조심2021지5650(20230908) 취득세 경정	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감액·환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보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838

93	조심2022지0161(20221228) 체납처분 기각	이 건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69

92	조심2021지2776(20220512) 취득세 취소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655

91	조심2021지2768(20220314) 지방소득세 기각	조세조약 및 신뢰보호를 이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법인세 이월세액공제가 반영된 법인지방소득세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177

90	조심2021지2050(20220307) 지방소득세 취소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3183

89	조심2021지5577(20211230)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2355

88	조심2021지3164(20211223) 지방소득세 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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