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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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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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조심2021지5650(20230908) 취득세 경정   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감액·환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보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7
93 조심2022지0161(20221228) 체납처분 기각   이 건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30
92 조심2021지2776(20220512) 취득세 취소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94
91 조심2021지2768(20220314) 지방소득세 기각   조세조약 및 신뢰보호를 이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법인세 이월세액공제가 반영된 법인지방소득세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25
90 조심2021지2050(20220307) 지방소득세 취소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695
89 조심2021지5577(20211230)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747
88 조심2021지3164(20211223) 지방소득세 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92
87 조심2021지2845(20211215) 지역자원시설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748
86 조심2021지3365(20211215)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677
85 조심2021지2326(20211110) 자동차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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