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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매각하면서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 자산부채를 포함하여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한바,
청구인은 ○로부터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양수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애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것은 물론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의 표시, 표지,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이후에도 ○와 청구인이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가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다시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은 중복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인정사실 “5)항”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9. 2. 9.까지 약 3년간 7차례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의 일부, 방풍실, 옥외변전실, 캐노피, 창고, 시설의 재배치 등에 대하여 신·증축을 하였고, 그 면적의 합계는 12,559.09㎡로 이는 이 사건 건물(연면적 117,176.86㎡)과 그 부속토지(면적 259,064.20㎡) 면적의 각 10.7%와 4.9% 정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신·증축한 부분의 규모 및 용도, 공사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새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면서 운영상 필요에 따라 공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증축으로 인해 산업시설의 유치, 확충이라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 4. 29.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㊀국가산업단지 내 경상남도 ㊀시 ㊁구 ㊂ 외 7필지에 있는 공장 건축물(연면적 117,176.86㎡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면적 259,064.20㎡2), 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취득세 10,653,576,100원, 지방교육세 1,065,357,420원, 농어촌특별세 532,678,630원 계 12,251,612,150원3)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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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건물 연면적 8,340,66㎡를 포함한 전체 연면적
주2)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부속토지의 면적 8,709,63㎡를 포함한 전체 면적
주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감면을 적용받은 취득세 등 361,683,800원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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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16. 9. 21.부터 2019. 4. 10.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여러 차례 신·증축하였고, 2020. 8. 11.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기납부한 취득세 등 7,590,673,02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 9. 22.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고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증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4) 및 감사원 결정5), 행정안전부 유권해석6) 등에 따르더라도 기존 건축물 및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기존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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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주5) 감사원 2019. 7. 25. 자 2018-심사-420 결정
주6)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74(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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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의 모회사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목적과 영업양수도계약서의 약정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새로운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공장으로 사용하던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였으나, 매도자인 ○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하면서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것은 조성된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는 2015. 11. 10.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사업양도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6. 3. 2. □에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파생상품 등의 투자와 자금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인 □는 2016. 3. 11. 청구인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2016. 4. 29.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로부터 공작 기계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필지별 면적 현황은 [표 1]과 같다.
4) 청구인은 2016. 4. 29.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0,653,576,100원, 지방교육세 1,065,357,420원, 농어촌특별세 532,678,630원 계 12,251,612,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16. 7. 15.부터 2018. 11. 5. 사이에 7차례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표 2]와 같이 건축(연면적 12,559.09㎡)하였다.
6) 청구인은 2020.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증축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7,590,673,02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2020.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사유는 [표 3]과 같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며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7)을 2016. 12. 31.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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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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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매각하면서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 자산부채를 포함하여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한바, 청구인은 ○로부터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양수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애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것은 물론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의 표시, 표지,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이후에도 ○와 청구인이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가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다시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은 중복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인정사실 “5)항”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9. 2. 9.까지 약 3년간 7차례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의 일부, 방풍실, 옥외변전실, 캐노피, 창고, 시설의 재배치 등에 대하여 신·증축을 하였고, 그 면적의 합계는 12,559.09㎡로 이는 이 사건 건물(연면적 117,176.86㎡)과 그 부속토지(면적 259,064.20㎡) 면적의 각 10.7%와 4.9% 정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신·증축한 부분의 규모 및 용도, 공사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새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면서 운영상 필요에 따라 공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증축으로 인해 산업시설의 유치, 확충이라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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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