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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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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2020-심사-1409, 2021-심사-6 (병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별장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단기준]
관리자
1341
1718
감심2022-1751(20230607) 취득세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428
1717
감심2021-969(20230525) 지역자원시설세
①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②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동일하게 경감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1322
1716
감심2022-1757(20230515) 취득세
사용승인일 이후 진행된 공사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464
1715
감심2023-69(2023040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1394
1714
감심2022-203(20230316)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439
1713
감심2021-4695(2023022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대상)
관리자
1773
1712
감심2022-179(2023.01.17)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농지 위에 건축물 이축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관리자
1559
1711
감심2022-심사-58(20230110)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임대보증금 지급 약정은 배타적 권리의 사실상 행사이므로 잔금지급일에 해당)
관리자
1617
1710
감심2022-1652(20230105) 자동차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중고자동차 화재로 폐차 시 추징)
관리자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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