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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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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대법원 2024두54744(2024.12.24) 기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관리자
106
903
대법원 2024두51745(2024.12.17) 취득세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4
902
법원 2024두51202(2024.11.14) 취득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88
901
대법원 2024두46958(2024.10.31.) 취득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관리자
262
900
대법원 2024두48510(2024.10.31.) 재산세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관리자
255
899
대법원 2024두43805(2024.09.13) 취득세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81
898
대법원 2024두43577(2024.09.13) 취득세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67
897
대법원 2024두44426(2024.09.12.) 취득세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90
896
대법원 2024두44426(2024.09.12) 재산세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30
895
대법원 2024두42765(2024.08.29) 주민세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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