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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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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대법원 2025두34522(2025.11.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383
933
대법원 2025두33911(2025.11.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355
932
대법원 2025두34430(2025.10.30)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관리자
359
931
대법원 2025두33508(2025.10.16)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351
930
대법원 2025두34309(2025.10.16)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418
929
대법원 2025두33790(2025.09.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510
928
대법원 2024두66594(2025.08.14)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564
927
대법원 2025두33661(2025.08.1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484
926
대법원 2025두33693(2025.08.1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518
925
대법원 2025두33235(2025.07.17) 취득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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