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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32
대법원 2025두34430(2025.10.30)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관리자
124
931
대법원 2025두33508(2025.10.16)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128
930
대법원 2025두34309(2025.10.16)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196
929
대법원 2025두33790(2025.09.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211
928
대법원 2024두66594(2025.08.14)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11
927
대법원 2025두33661(2025.08.1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235
926
대법원 2025두33693(2025.08.1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236
925
대법원 2025두33235(2025.07.17) 취득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567
924
대법원 2025두33349(2025.07.03) 취득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361
923
대법원 2025두33327(2025.06.26) 취득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341
문서번호
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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