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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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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감사원심사결정 2023-심사-326 결정일자:2025.3.11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1
1749
감심2024-74(202501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73
1748
감심2023-564(2024110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31
1747
감심2024-540(20241108)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15
1746
감심2022-1654(2024101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66
1745
감심2023-66ㆍ67(병합)(2024090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769
1744
감심2024-47,2024.07.25. 외 다수
지방세 중과세율적용배제가 취득세감면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관리자
887
1743
감심2022-1640(2024.05.30.) 재산세 감심2022-1664(2024.05.30) 재산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분리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990
1742
감심2022-1577(2024.06.27) 취득세
유지재단 소속개체교회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여부
관리자
1004
1741
감심2024-27(2024.05.23) 재산세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관리자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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