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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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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46
감심2023-66ㆍ67(병합)(2024090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88
1745
감심2024-47,2024.07.25. 외 다수
지방세 중과세율적용배제가 취득세감면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관리자
385
1744
감심2022-1640(2024.05.30.) 재산세 감심2022-1664(2024.05.30) 재산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분리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497
1743
감심2022-1577(2024.06.27) 취득세
유지재단 소속개체교회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여부
관리자
508
1742
감심2024-27(2024.05.23) 재산세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관리자
565
1741
감심2023-778(2024.05.07) 취득세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된 것에 입증자료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관리자
527
1740
감심2022-1859(2024.05.02) 취득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및 정당한 사유 여부
관리자
935
1739
감심2023-325(2024.04.30) 취득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주택에 설치한 것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38
1738
감심2023-425(2024.01.11) 취득세
건축물의 납세의무성립일 및 감면적용일 등
관리자
570
1737
감심2021-860(20231221)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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