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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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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감심2023-69(2023040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7973
1713
감심2022-203(20230316)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407
1712
감심2021-4695(2023022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대상)
관리자
7914
1711
감심2022-179(2023.01.17)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농지 위에 건축물 이축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관리자
7519
1710
감심2022-심사-58(20230110)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임대보증금 지급 약정은 배타적 권리의 사실상 행사이므로 잔금지급일에 해당)
관리자
7391
1709
감심2022-1652(20230105) 자동차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중고자동차 화재로 폐차 시 추징)
관리자
7665
1708
감심2022-1852(2022112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조경공사비)
관리자
7696
1707
감심2022-1641(20220916)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7549
1706
감심2020--1444(2022071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7531
1705
감심2021-977(20220512) 취득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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