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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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99 감심2020-1449(20210826)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909
1698 감심2020-1315(2021082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913
1697 조심2020지2042(20210817) 취득세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172
1696 조심2021지0734(20210812) 취득세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206
1695 조심2020지1899(20210805) 지방 소득세 취소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202
1694 감심2019-315(20210726) 주민세   주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151
1693 감심2021-386(2021060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140
1692 감심2020-610(2021040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68
1691 감심2019-838(20210218)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151
1690 감심2020-1168(20210128)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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