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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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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2020-심사-1166(20201217) 취득세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152
1686
2019-심사-703(20201202) 취득세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되어있는 것을 유적지 보전의 명목으로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514
1685
2020-심사-1316(20201127) 취득세
기존 감면 받은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장애인 차량 감면을 받을 경우 이를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825
1684
2020-심사-1240(20201110) 취득세
수용된 종중묘지를 대체 취득할 경우 해당 취득자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672
1683
2019-심사-271(20201029) 재산세
민자 기숙사를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665
1682
감심 2018-1073(20200723) 취득세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에 대한 취득세 부과 의무 결정
관리자
1951
1681
감심2019-805ㆍ806 (병합)(20200608) 재산세
청구인들이 골프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1581
1680
감심2020-267(20200513) 취득세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869
1679
감심2018-949(20200326) 기타
①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의 발송 없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1776
1678
감심2018-1023(20200312) 취득세
①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관리자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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