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05	감심2021-977(20220512) 취득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3411

1704	감심2021-573(2022042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891

1703	감심2021-573(2022042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875

1702	감심2020-1335(2022032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173

1701	감심2021-464(2021111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116

1700	감심2021-510·511(병합)(20211110)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194

1699	감심2019-634(20210916) 취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236

1698	감심2020-1449(20210826)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051

1697	감심2020-1315(2021082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077

1696	조심2020지2042(20210817) 취득세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