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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증여자가 쟁점주택(3/4) 및 별도주택(1/4)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증여자를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및 제5항에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헌법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 가액, 주택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1. 12. 30. 다주택자인 부 B(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㊀시 ㊂구 ㊃동 ㊄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1/4을 증여받고 2021. 12. 31. 과세표준 512,750,000원에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1) 내 주택 무상취득세율(12%,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 68,708,500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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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조정대상지역”이란 구 ｢주택법｣(2021. 8. 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가격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쟁점주택 증여 당시 ㊀시 ㊂구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5호(2017. 9. 6.) 등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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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여자는 쟁점주택 증여 당시(2021. 12. 30.) 쟁점주택의 지분 3/4을 소유하고 있었고 별도로 ㊀시 ㊅구 ㊆동 ㊇아파트(이하 “별도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1/4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2022. 1. 25. 증여자의 각 주택 소유지분 합계(3/4과 1/4의 합)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지분(1/4) 취득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 무상취득세율(3.5%, 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20,510,000원으로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증여 당시 증여자가 쟁점주택 및 별도주택의 각각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3. 18.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2021. 12. 30. 쟁점주택의 일부 지분(1/4)을 증여로 취득하고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일반세율(3.5%)의 약 4배 정도로 중과한 취득세는 부당하고 증여자의 각 주택 소유지분 합계(3/4과 1/4의 합)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및 제5항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기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2021. 12. 30.)에 증여자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 가액, 주택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증여자가 독립된 2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면서 각 지분의 산술적 합계가 1인 경우에 증여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수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에 일반세율(3.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1. 12. 30. 다주택자인 증여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공유지분 1/4을 증여받으면서 2021. 12. 31. 과세표준 512,750,000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2) 계 68,708,500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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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취득세 61,530,000원, 농어촌특별세 5,127,500원, 지방교육세 2,051,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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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자는 2021. 12. 30. 쟁점주택 증여 당시 [표]와 같이 쟁점주택의 지분 3/4과 별도주택의 지분 1/4을 소유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2022. 1. 25. 처분청에 증여자의 각 주택 소유지분 합계(3/4과 1/4의 합)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하면 1세대 1주택자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20,510,000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3. 18.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3조의2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6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외의 무상취득세율은 1천분의 35(일반세율)로 하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 농지 외의 것)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3)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2%,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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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르면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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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 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 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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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6헌바18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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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증여자가 독립된 2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면서 각 지분의 산술적 합계가 1인 경우에 증여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수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에 일반세율(3.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증여자가 쟁점주택(3/4) 및 별도주택(1/4)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증여자를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및 제5항에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헌법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 가액, 주택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거부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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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