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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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87 조심 2023지4328(20231228) 취득세기각   ①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32
286 조심2023지0153(20231006) 취득세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대한포장의 사업확장 등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1
285 조심2022지1113(20230913)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사업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85
284 조심2021지5818(20230912)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30
28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어린이 놀이터)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31
282 조심2022지1269(20230907)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남대전교회이므로, 쟁점토지는 남대전교회가 종교행위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19
281 조심2021지5820(20230905)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당초 토지 둥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25
280 조심2021지5771(20230727) 취득세 취소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사고로 인하여 매각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40
279 조심2022지1215(20230725) 재산세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쟁점토지는 종교용(수련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64
278 조심2022지1186(20230719) 취득세 기각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용도(제조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도소매업)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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