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3	조심 2018지0438 (2018. 8. 24.) 취소	창업중소기업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3

92	조심 2018지0837 (2018. 8. 27.) 기각	①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청구법인이 재실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

91	조심 2018지0088 (2018. 8. 13.) 기각	청구법인이 편의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쟁점임대면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

90	조심 2018지0597 (2018. 8. 13.) 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

89	조심 2018지0810 (2018. 8. 13.) 기각	종교단체가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이를 매각 또는 증여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0

88	조심 2018지0214 (2018. 8. 6.) 기각	①청구법인은 국립대학법인으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12

87	조심 2018지0882 (2018. 8. 6.) 기각	①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분가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2

86	조심 2017지0922 (2018. 8. 3.) 기각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2

85	조심 2018지0690 (2018. 8. 3.) 경정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3

84	조심2018지0723(2018.06.29) 기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관리자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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