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04	조심 2018지0964 (2018. 11. 27.) 취소	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

103	조심 2018지0966 (2018. 11. 16.) 기각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

102	조심2017지0548(2018.11.15) 취득세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

101	조심 2018지0959 (2018. 11. 16.) 취소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출자한도규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8

100	조심 2018지0822 (2018. 11. 5.) 기각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②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이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41

99	조심 2018지0380 (2018. 10. 30.)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에 의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40

98	조심2018지0638(2018.10.08)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6

97	조심 2018지0826 (2018. 10. 10.)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4

96	조심2017지0744(2018.09.17) 취득세 취소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130

95	조심 2018지0379 (2018. 9. 19.) 취소	쟁점토지가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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