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3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2016두57366(2017.2.23)] 관리자 2017/04/25 176
6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수에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대법원2016두60027(2017.2.15)] 관리자 2017/04/25 180
61   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대표인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추징대상 처분인지 [대법원2016두55377(2017.2.10)] 관리자 2017/04/25 175
60   취득일 부터 유예기간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1048(2017.3.24)] 관리자 2017/04/14 212
59   줄기세포은행등이 본점사업용에 해당하는지,공용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에 상응하는 부분 감면적용 당부[조심2015지1059(2017.3.16)] 관리자 2017/03/29 217
58   공동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용지의 취득세 감면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405(2017.3.27)] 관리자 2017/03/29 215
57   산업단지 물류시설부지내 물류센터의 산업용 건축물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04(2017.3.7)] 관리자 2017/03/17 259
56   부동산취득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영유아 어린이집용으로 직접사용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지1843(2017.2.16)] 관리자 2017/03/09 246
55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승인에 따라 이전지역의 부동산 매입후 사후승인받은경우 감면대상여부[조심2016지0552(2017.2.13)] 관리자 2017/03/09 239
54   학교법인 면제 받은후 매도인이 무상사용하다 명도한경우 취득세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983(2017.2.13)] 관리자 2017/03/09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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