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14	조심2017지0872(2019.01.22) 재산세 취소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기준공장면적률(15%)를 초과한 제조시설(2∼4동)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하였음에도 1동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1

113	조심2018지0308(2019.01.08) 취득세 기각	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②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

112	조심2018지2257(2019.01.08) 취득세 기각	①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

111	2017지0969(2018.12.28) 재산세 경정	① 입주기업에 대한 추징규정을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구 감면조례에 따라 3년의 감면세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

110	조심 2017지0326(2018.12.27) 재산세 취소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리자	10

109	조심2018지1169(2018.12.28) 취득세 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2

108	조심2017지1179(2018.12.26) 취득세 경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3

107	조심2018지0161(2018.12.26) 재산세 기각	①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1

106	조심2018지0846(2018.12.1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1

105	조심2018지0967(2018.12.11) 취득세 취소	착공 후 조세법령의 개정으로 감면율이 축소되었으나, 신뢰보호의 원칙 및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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