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19	조심2021지1869(20211110) 취득세 취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7

218	조심2021지2818(20211105) 재산세 기각	① 청구법인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11

217	조심2020지3841(20211102) 재산세 재조사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5

216	조심2021지2393(20211019) 취득세 취소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5

215	조심2020지3839(20211008) 취득세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2

214	조심2021지1674(20210917)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취득세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0

213	조심2020지0565(20210915) 취득세 취소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1

212	조심2021지1400(20210909)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의 설립을 종전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9

211	조심2020지2044(20210907) 취득세 재조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6

210	조심2021지0902(20210902)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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