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33	조심2018지1220(2019.06.28) 취득세 취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토지 부분)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

132	조심2019지1912(2019.06.28) 취득세 경정	① 국가(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건 학교를 증축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한 한 후, 처분청에 귀속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0

131	조심2018지2007(2019.06.28)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0

130	조심2017지0931(2019.07.15)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물류창고)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7

129	조심2018지1379(2019.06.27)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매각․증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

128	조심2019지0236(2019.05.01) 취득세 기각	청구인 명의로 증축·등기한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7

127	조심2018지2264(2019.05.01) 취득세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0

126	조심2019지1569(2019.04.23) 재산세각하, 취득세 기각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②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8

125	조심2019지1544(2019.04.18) 취득세 기각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25

124	조심2018지2263(2019.04.15)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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