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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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4 조심2020지0319(20200429) 재산세 기각   주차전용건축물인 이 건 집합건축물 중 이 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 만큼의 쟁점주차장도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9
163 조심2020지0466(20200424) 취득세기각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
162 조심2019지3806(20200424) 취득세기각   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
161 조심2019지3808(20200424) 취득세기각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9
160 조심 2020지0494 (2020.04.17) 취득세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이 건 요양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9
159 조심 2019지2183 (2020.04.17) 취득세 취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22
158 조심2019지2199(20200417) 취득세 취소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5
157 조심2019지2532(20200407)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공장부속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5
156 조심2019지2177(20200407) 취득세기각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5
155 조심2019지3746(20200407)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신축한 후 그 중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기업이 아닌 법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임대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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