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8	조심2019지0236(2019.05.01) 취득세 기각	청구인 명의로 증축·등기한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

127	조심2018지2264(2019.05.01) 취득세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

126	조심2019지1569(2019.04.23) 재산세각하, 취득세 기각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②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

125	조심2019지1544(2019.04.18) 취득세 기각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9

124	조심2018지2263(2019.04.15)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3

123	조심2018지1988(2019.04.03) 취득세 취소	쟁점선박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79

122	조심 2018지2013 (2019.03.2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12

121	조심 2019지0241 (2019.03.19) 기각	①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9

120	조심 2019지1041 (2019.03.13) 기각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9

119	조심 2017지0854(2019.03.15) 취득세 취소	①신탁계약으로 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위탁자(청구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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