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96		지식산업센터 취득후 5년 내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21

295		토지 취득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후 60일 내에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목적물로 미등록한 경우 감면여부	관리자	241

294		부재부동산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등	관리자	290

293	지방세특례제도과-799(2024.03.29) 취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관리자	451

292	지방세특례제도과-723(2024.03.19) 재산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439

291	지방세특례제도과-726(2024.03.19) 취득세	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501

290	지방세특례제도과-685(2024.03.12) 취득세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감면 추징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438

289	조심 2023지0158(20240111) 취득세기각	①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45

288	조심 2023지0156(20240111) 취득세 기각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과 함께 쟁점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08

287	조심 2023지4328(20231228) 취득세기각	①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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