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7	조심2020지3401(20210414) 재산세 기각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2

186	조심2020지0471(20210402) 취득세 취소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3

185	조심2020지1218(20210402) 재산세 경정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당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0

184	조심2021지0466(20210330) 취득세 기각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73

183	조심2020지3539(20210329) 자동차세 기각	장애인 자녀와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나,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그 이후부터 자동차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1

182	조심2020지3329(20210129)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52

181	조심2019지2323(20210128) 취득세 기각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75%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8

180	조심 2020지3616 (2021.01.15) 취득세 취소	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8

179	조심2020지1387(20201120) 취득세 취소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94

178	조심2020지1674(20201116)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부부가 당해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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