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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쓰레기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0.88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데 부족함이 없다.
[주문]
처분청은 2020. 12. 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11. 23.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㊁일반산업단지 내인 충청남도 ㊀시 ㊂ 외 1필지 소재 공장 건축물(연면적 6,326.0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면적 16,781.9㎡, 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322,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 11.과 같은 해 4. 6. 이 사건 건물을 증축(연면적 5,548.64㎡)하였고, 2020. 10. 14.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199,500,000원1)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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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취득세 210,000,000원, 지방교육세 21,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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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2020. 12. 4.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 119,700,000원 환급을 결정2)하고, 이 사건 건물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일부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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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처분청은 토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환급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토지)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20,145,370원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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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3) 및 감사원 결정4), 행정안전부 유권해석5) 등에 따르더라도 기존 건축물 및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기존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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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주4) 감사원 2019. 7. 25. 자 2018-심사-420 결정
주5)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74(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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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이 2017년에 신·증축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건물은 전 소유자가 2006. 8. 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이 그 부속토지와 함께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10. 13. 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13.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2016. 5. 2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았고, 2016. 6. 3. 청구 외 주식회사와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16. 6. 13.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 1. 11.과 2017. 4. 6.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증축 내역은 [표 1]와 같다.
5) 청구인은 2020. 10. 14.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12. 31. 이전에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199,5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6) 처분청은 2020. 1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사유는 [표 2]와 같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6)을 2016. 12. 31.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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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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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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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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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토지의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되지만 이전 소유자가 건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감면규정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르면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며(제1호),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제2호),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하며(제5호),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법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건축’을 신축 또는 개축으로, ‘취득’을 원시취득 또는 최초취득으로 축소해석하거나 위 규정의 적용 범위가 산업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될 예정이거나 이미 철거 중인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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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대법원 2018. 7. 27. 선고 2018두41983 판결(전심 부산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23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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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건물,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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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1341 판결(전심 부산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누5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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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계취득한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③ 새로운 소유자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이를 본래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시설의 유치, 확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축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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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7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르면 신축공장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면 지방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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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안전부도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증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증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모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11)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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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지방세특례제도과-915(2015. 4. 1.), 지방세특례제도과-3174(2015. 11. 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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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정사실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쓰레기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0.88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데 부족함이 없다.
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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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