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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2-12-07 오전 10:23:03   조회:955
[결정요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21.5.28. 수원시장에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하게 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2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 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21.5.24.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OOO시장에게 신청하였고, OOO시장은 2021.5.28. 청구인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인 2021.5.24.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6.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6.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택공시가격이 필요한데 쟁점주택은 신축건물이라 건물가격이 산정되지 않아 ㈜AAA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을 받아야 했고, 2021.5.24.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였으나, 2021.5.28.에서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히 행정관청이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를 지연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지 않는 한 등록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줄 수는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2021.5.28.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3.26. 쟁점주택을 취득(분양)하고, 2021.5.24.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수원시장에게 신청하였다.
 
(나) OOO시장은 2021.5.28. 청구인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OOO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5.24. ㈜AAA에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AAA은 2021.5.28. 감정평가를 완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감면대상을 임대목적물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인 2021.5.24.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 당시에 임대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OOO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21.5.28. OOO시장에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하게 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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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①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78
288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과 함께 쟁점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73
287   ①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317
28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대한포장의 사업확장 등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16
28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사업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48
284   쟁점토지(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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