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2016두37232,2016.7.29)	관리자	6273

10		①물류시설로서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116(2016.8.19)	관리자	6044

9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2016지0026(2016.8.18)	관리자	5834

8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 후 60일이내에 당해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조심2016지0360(2016.8.8.)	관리자	5766

7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다주택자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715(2016.7.29)]	관리자	5951

6		분양받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150(2016.7.29)]	관리자	5681

5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433(2016.7.25)]	관리자	5798

4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후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조심2014지1104(2016.7.22)]	관리자	5916

3		취득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05(2016.7.14)]	관리자	5697

2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539(2016.7.13)]	관리자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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