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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취득후 5년 내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지4198(2024.07.22)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호실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3지06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21.12.29.서울특별시 강서구OOO 1필지OOO호(건축물46.18㎡와 부속토지10.3㎡,이하“쟁점호실”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하고,같은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100분의50을 감면받았다.
나.이후,처분청은2023.3.9.현지조사 결과AAA주식회사(이하“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 쟁점호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청구인이 쟁점호실을 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2023.6.15.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OOO원,지방교육세OOO원,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23.7.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호실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이 건 법인은 쟁점호실의 바로 옆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OOO호(이하“◯◯◯호”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각자의 사업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는 사업초기 상태로 청구인이 직원없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지만,사세 확장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노력중이다.다만,처분청의 현지조사 시점에 편의상 쟁점호실과◯◯◯호의 가벽을 제거하여 일부공간을 한시적으로 공동 사용한 것이다.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호실을 청구인의 독립된 업무공간 및 고객응대실,주방,비품 사용공간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청구인과 이 건 법인 사업장의 관리비는 청구인과 이 건 법인 명의로 각각 부과되어,사업자별로 납부되고 있다.
청구인 및 이 건 법인은 각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에 해당하므로,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 두 호실의 가벽을 제거하여 한시적으로 일부 공간을 공용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2항은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까지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니며(대법원2010.8.26.선고2009두21963판결,같은 뜻임),특히,여기에서의‘직접 사용’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자가 소정의 지식산업센터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3지660, 2013.10.29.,같은 뜻임).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인 광고대행업이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하여,편의상 쟁점호실과◯◯◯호를 분리하는 가벽을 제거하여 한시적으로 이 건 법인과 공용으로 사용한 것일뿐,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처분청 현지조사시,쟁점호실은◯◯◯호와 구분을 위한 가벽이 철거된 채 호실의 구분이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그 공간에 청구인이 광고대행업에 사용한다고 볼 만한 별도의 공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호 출입구를 주 출입구로 개조하여 이 건 법인이 간판을 설치한 것과 쟁점호실에 근무하던 직원은 청구인이 아닌 이 건 법인 소속직원임이 확인되었다.
또한,청구인이 쟁점호실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인테리어 도면에쟁점호실과◯◯◯호의 인테리어 계획이 함께 표시되어 있고,인테리어 프로젝트명이 이 건 법인의 회사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쟁점호실을 분리하는 가벽 측면에“기존 벽체 철거”라고 기재된 것과, ‘임원실’, ‘대표실’, ‘회의실’, ‘재무실’등을 설치할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청구인은 쟁점호실 취득 당시부터 쟁점호실과◯◯◯호를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이 쟁점호실에서‘광고대행업’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청구인은 쟁점호실에서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쟁점호실은 청구인이 아닌 이 건 법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쟁점호실과 이 건 법인이◯◯◯호를 취득한 날이2021.12.29.로 동일하다는 사실 및 이 건 법인이2022.1.29.에 본점을 이전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이 건 법인이 쟁점호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호실을 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 다른 용도인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호실을 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별지＞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쟁점호실은2021.12.29.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호 또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이 건 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OOO호(OOO빌딩)를 본점으로 하고,승강기 설치 유지 및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2016.2.29.설립되었으며,대표이사는2018.12.17.부터 현재까지CCC이고,청구인은2018.12.17.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이며, 2022.1.28.본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OOO호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상호는DDD(DDD),사업장소재지는 쟁점호실,개업연월일은2019.9.27.,업태는 광고대행,종목은 광고대행업인 사실이 나타난다.
(라)주식회사EEE그룹이 작성한 쟁점호실과◯◯◯호의 인테리어 도면에 의하면,프로젝트명은 이 건 법인으로 기재되고,쟁점호실과◯◯◯호가 하나의 도면에 작성되어 있으며,인테리어 내용은 쟁점호실과◯◯◯호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가벽을 철거하는 것과,쟁점호실에는 재무실,사무공간 등을 설치하고,◯◯◯호에는 임원실,대표실,회의실 등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호실을 현지조사후 결과보고한 문서(처분청 세무1과-OOO)에 의하면,쟁점호실과◯◯◯호 주출입구는 하나로 연결되어,이 건 법인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직원없이 혼자 근무하고 있으며,쟁점호실 사무공간에는 이 건 법인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CCC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2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1호에서2022년12월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이 건 법인과 쟁점호실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청구인이 쟁점호실을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쟁점호실과◯◯◯호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계획이 인테리어 도면을 통해 확인되고,처분청이2023.3.9.쟁점호실을 현지조사한 결과도 동일한 점,
청구인은2019.9.27.개인사업체인DDD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후3년반이 지난 취득세 추징시점까지 개인사업체에서 광고대행업을 수행했다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처분청 현장조사 당시 쟁점호실에는 이 건 법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청구인이 쟁점호실에서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인격이 다르고,이 건 법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호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호실을 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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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