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93	지방세특례제도과-799(2024.03.29) 취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관리자	1

292	지방세특례제도과-723(2024.03.19) 재산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

291	지방세특례제도과-726(2024.03.19) 취득세	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1

290	지방세특례제도과-685(2024.03.12) 취득세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감면 추징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

289	조심 2023지0158(20240111) 취득세기각	①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12

288	조심 2023지0156(20240111) 취득세 기각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과 함께 쟁점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06

287	조심 2023지4328(20231228) 취득세기각	①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5

286	조심2023지0153(20231006) 취득세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대한포장의 사업확장 등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44

285	조심2022지1113(20230913)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사업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82

284	조심2021지5818(20230912)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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