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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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4 조심2018지2263(2019.04.15)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066
123 조심2018지1988(2019.04.03) 취득세 취소   쟁점선박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297
122 조심 2018지2013 (2019.03.2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367
121 조심 2019지0241 (2019.03.19) 기각   ①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58
120 조심 2019지1041 (2019.03.13) 기각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12
119 조심 2017지0854(2019.03.15) 취득세 취소   ①신탁계약으로 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위탁자(청구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670
118 조심2018지3266(2019.03.1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내에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342
117 조심2018지1160(2019.02.2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349
116 조심 2018지2020(2019.02.14) 취득세 취소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61
115 조심 2018지3206(2019.02.12) 취득세 기각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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