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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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32 조심2021지1919(20220224) 취득세 기각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82
231 조심2021지0744(20220125) 취득세 취소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리자 530
230 조심2021지1686(20220119) 취득세 취소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475
229 조심2021지0866(20220113) 재산세 경정   ①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73
228 조심2020지0931(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47
227 조심2020지0710(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00
226 조심2020지0931(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71
225 조심2020지3296(20211201) 취득세 취소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53
224 조심2021지0517(20211130) 취득세 취소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91
223 조심2021지0521(20211130) 취득세 취소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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