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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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28 조심2020지0931(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41
227 조심2020지0710(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98
226 조심2020지0931(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92
225 조심2020지3296(20211201) 취득세 취소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09
224 조심2021지0517(20211130) 취득세 취소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02
223 조심2021지0521(20211130) 취득세 취소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30
222 조심2021지0659(20211129) 취득세 취소   이 건 건축물(의과대학 부속병원) 증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13
221 조심2021지0872(20211124) 재산세 취소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45
220 조심2021지0895(20211122) 취득세 취소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461
219 조심2021지1869(20211110) 취득세 취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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