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30 조심2021지1686(20220119) 취득세 취소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729
229 조심2021지0866(20220113) 재산세 경정   ①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00
228 조심2020지0931(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47
227 조심2020지0710(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15
226 조심2020지0931(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35
225 조심2020지3296(20211201) 취득세 취소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34
224 조심2021지0517(20211130) 취득세 취소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83
223 조심2021지0521(20211130) 취득세 취소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11
222 조심2021지0659(20211129) 취득세 취소   이 건 건축물(의과대학 부속병원) 증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72
221 조심2021지0872(20211124) 재산세 취소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66
 
[이전5개]  1..6[7][8][9][10]..28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