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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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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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조심 2019지1041 (2019.03.13) 기각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40
119 조심 2017지0854(2019.03.15) 취득세 취소   ①신탁계약으로 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위탁자(청구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721
118 조심2018지3266(2019.03.1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내에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375
117 조심2018지1160(2019.02.2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383
116 조심 2018지2020(2019.02.14) 취득세 취소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05
115 조심 2018지3206(2019.02.12) 취득세 기각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79
114 조심2017지0872(2019.01.22) 재산세 취소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기준공장면적률(15%)를 초과한 제조시설(2∼4동)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하였음에도 1동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49
113 조심2018지0308(2019.01.08) 취득세 기각   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②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79
112 조심2018지2257(2019.01.08) 취득세 기각   ①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01
111 2017지0969(2018.12.28) 재산세 경정   ① 입주기업에 대한 추징규정을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구 감면조례에 따라 3년의 감면세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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