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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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48 조심2021지1971(20220503) 취득세 취소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일몰종료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91
247 조심2021지2045(20220427) 취득세 취소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
246 조심2021지2045(20220427) 취득세 취소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7
245 조심2021지1705(20220421) 취득세 기각   종전규정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원인행위를 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취득세 감면(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0
244 조심2021지2831(20220421) 취득세 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30
243 조심2021지0965(20220421)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25
242 조심2021지2630(20220420) 취득세 경정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25
241 조심2021지1934(20220414) 취득세 취소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88
240 조심2022지0337(20220412) 취득세 기각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제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15
239 조심2022지0129(20220412) 취득세 취소   수분양자들이 쟁점토지를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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