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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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58 조심 2021지3156 (2022.07.26)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99
257 조심2021지2300(20220726)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95
256 조심2020지0216(20220712) 재산세 취소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ㆍ②토지를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제2호의 재산세 추징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7
255 조심2021지2362(20220712)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8
254 조심2022지0376(20220627)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71
253 조심2021지2903(20220628)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세대합가를 한 것이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5
252 조심2021지1696(20220526)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17
251 조심2021지1696(20220526)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73
250 조심2021지2795(20220524) 취득세 경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76
249 조심2021지1726(20220509) 취득세경정   ①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민센터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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