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62	조심2022지0676(20220824) 취득세 경정	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90

261	조심2021지2429(20220818)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59

260	조심2021지1858(20220808)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3년이 경과한 후 종교시설을 착공한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19

259	조심 2021지2777 (2022.07.26) 취득세 취소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 상태인 경우 당해 나대지 부분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41

258	조심 2021지3156 (2022.07.26)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26

257	조심2021지2300(20220726)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7

256	조심2020지0216(20220712) 재산세 취소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ㆍ②토지를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제2호의 재산세 추징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17

255	조심2021지2362(20220712)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9

254	조심2022지0376(20220627)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53

253	조심2021지2903(20220628)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세대합가를 한 것이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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