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8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어린이 놀이터)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56

282	조심2022지1269(20230907)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남대전교회이므로, 쟁점토지는 남대전교회가 종교행위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32

281	조심2021지5820(20230905)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당초 토지 둥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29

280	조심2021지5771(20230727) 취득세 취소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사고로 인하여 매각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53

279	조심2022지1215(20230725) 재산세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쟁점토지는 종교용(수련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91

278	조심2022지1186(20230719) 취득세 기각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용도(제조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도소매업)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94

277	조심2022지1411(20230615) 취득세 취소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급단체인 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96

276	조심2022지1810(20230523) 취득세 취소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회 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07

275	조심2023지0547(20230406) 취득세 취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16

274	조심2022지0837(20230406) 취득세 취소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 내지 토지사용 가능일(도로 등 조성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예비적 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더라도, 감면유예기간(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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