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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임대목적물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미기재한 사유로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2-12-07 오전 10:21:43   조회:205
[결정요지]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2020.12.31.ㆍ2021.1.21.)을 전후하여 그 사업이 구체화 된 시점에야 비로소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청구법인이 2020.11.24.ㆍ2021.1.8. 임대목적물을 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들은 건설임대사업자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였던 것이 분명한 이상, 다른 임대사업자와는 다르게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21지0396

[주문]
1. OOO구청장이 2021.5.10. 청구법인에게 <별지>의 기재내역과 같이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구청장이 2021.5.13. 청구법인에게 <별지>의 기재내역과 같이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와 주식회사 AAA개발(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5.27.ㆍ2020.6.16.ㆍ2020.6.23. OOO외 2필지와 같은 시 OOO외 3필지(7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총 합계 OOO원에 각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생략”
 
나. 이후 청구법인들은 2020.7.24.ㆍ 2020.8.14. 본점 소재지인 OOO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2020.7.28. 및 2020.8.17. 교부받았다.
 
다. 한편 OOO은 2020.12.31.ㆍ2021.1.21. 쟁점토지 일원에 대해 공공지원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청구법인들을 동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OOO제2020-594호, 2020.12.31. 및 OOO 제2021-38호, 2021.1.21.)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2020.11.24.ㆍ2021.1.8. 쟁점토지 위에 건설(예정) 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당초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변경ㆍ등록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일(2020.5.27.ㆍ2020.6.16.ㆍ2020.6.23.)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21.5.10.ㆍ2021.5.13. 청구법인들에게 기 감면을 부인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0.ㆍ2021.8.1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규정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을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과 같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등록증을 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사업법의 임대사업자 규정을 잘못 이해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쟁점규정 등 지방세법령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데, 이 때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고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
 
   (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의 종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주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제2조), 이 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서 지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기구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제5조 제1항), 등록 당시 반드시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하고(제5조 제2항),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사유가 존재하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제7항),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법 제6항)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임대사업자는 위 규정에 따라 민간건설ㆍ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등록절차와 기준을 적용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을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이하 “제1방법에 의한 등록”)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을 보면, 위 ‘제1방법에 의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사업자등록(“제2방법에 의한 등록”)을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큰 틀에서 위 제1방법 및 제2방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등록을 위하여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을 첨부하여 주택 종류를 구별하여 임대사업자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준과 요건에 부합하면 신고 수리를 해야 하고 그 임대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들은 2020.5.19.ㆍ2020.5.2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0.7.24.ㆍ2020.8.14. 위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지인 OOO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OOO은 2020.7.25.ㆍ2020.8.17.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였는데, 이는 위 제2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들은 2020.5.27. ~ 2020.6.23.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은 2020.12.31.ㆍ2021.1.21. 청구법인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쟁점토지 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를 승인ㆍ고시(OOO제2020-594호, 2020.12.31., 제2021-38호, 2022.1.21.)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을 보면, “임대사업자등록증 내용 중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2020.12.31.ㆍ2021.1.2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들은 사업시행자로서 2020.11.24.ㆍ 2021.1.8. 임대사업자등록증에 OOO와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주택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택구분 : 건설’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OOO도 이를 수리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위 기재사항이 없고, 이후 임대목적물을 추가한 시점이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들은 2020.7.28.ㆍ2020.8.17.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OOO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고, 물론 쟁점토지는 그 등록증 서식에 ‘건물’에 대한 기재만 할 뿐이지 토지에 대한 기재할 공간이 없어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토지도 기재하였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OOO구청장이 적법하게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가) 제1방법(매입임대주택 등)에 의한 등록은 임대할 주택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신청서상 첨부된 서류에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주택구분, 주택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 등록일”의 사항 등 임대목적물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법인들과 같은 제2방법(건설임대주택 등)에 의한 임대사업등록 중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임대사업증록을 득하는 것일 뿐, 건물 등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1방법에 의한 등록과는 달리 볼 수 있다.
 
   (나) 만약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제1방법에 의한 등록만을 요구한다면,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그러므로 그 한계를 극복할 목적으로 사업자의 특성상 대단위로 주택을 건설ㆍ매입하여 임대를 하는 등 주택임대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부여하고자 제2방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취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방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상 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도 개별법령에서 엄격하게 요구하는 인적, 물적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이 볼 때 청구법인들이 2020.7.24.ㆍ2020.8.17.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주택구분, 주택종류, 전용면적, 주택등록일”의 기재가 전혀 없이 OOO구청장으로부터 취득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실질적 수리권한을 지닌 OOO구청장이 임대목적물 등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된 임대차등록증을 수리하여 등록증을 발급한 것을 보더라도 적법한 등록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들은 2020.12.31. 2021.1.21. 쟁점토지가 ‘공공지원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승인ㆍ고시된 즈음인 2020.11.24.ㆍ2021.1.8. 임대목적물을 기재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을 적법하게 하였는데 이 건 부과처분은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제7항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2020.12.31. 2021.1.21. 공공지원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고시되었는데, 청구법인은 OOO와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2020.11.24. ㆍ2021.1.7. 그동안 빈칸으로 되어 있던 임대주택사업자등록증의 각 란에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OOO일원 공공 16평 16세대, 주택구분 : 건설, 주택종류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택유형 : 아파트, 전용면적, 주택등록일”을 추가로 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 임대사업자등록 및 변경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그 적법성이 증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임대사업자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5) 쟁점규정의 입법 취지는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조항을 악용하거나 악용할 위험이 없다면 가능하면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쟁점규정에서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에 등록할 사항은 건설된 임대용 부동산이나 매입용 임대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지특법 제31조 제1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그 제3호 가목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 19163판결 참조)이다.
  이러한 엄격해석 원칙은 지특법상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도 해석한다 할 것인데,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고, 설령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위 규정에서의 감면 취지를 보더라도 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경우’를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와 달리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규정의 감면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의 혜택을 주되, 그 감면 대상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감면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또는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다.
 
   (나) 또한 위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임대사업자 중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만이 위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즉, 쟁점규정의 취지는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처음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원칙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 등을 등록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
 
  (5) 쟁점규정의 개정연혁을 보면,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6.12.27. 개정으로 감면대상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로 개정하였다.
  위 개정은 개정 전 단순히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과 ‘임대사업자 등록’만을 일정 기한 내에 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정하였던 것에 비교하여, 그 개정 후 ‘취득한 해당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임대사업의 목적물로 특정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감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감면대상자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위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별 임대사업자의 주관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법적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임대목적물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미기재한 사유로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는 2019.10.24. 설립된 법인으로 2020.5.19.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개발은 2020.3.31. 설립된 법인으로 2020.5.2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2020.5.27.ㆍ2020.6.16.ㆍ2020.6.23. 쟁점토지를 총 OOO원에 각 취득하고, 같은 날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 AAA는 2020.8.14., 청구법인 AAA개발은 2020.7.24. OOO구청장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각 교부받았고, 동 등록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내로 된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들의 임대사업자등록증(2020.7.24.ㆍ2020.8.14.)을 보면,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마) OOO은 2020.12.31. 쟁점토지 중 OOO등 5필지 면적 OOO㎡ 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로서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를 지정하였다(OOO제2020-594호, 2020.12.31.).
     또한 OOO은 2021.1.21. 쟁점토지 중 OOO외 3필지 면적 합계 OOO㎡ 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로서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개발을 지정하였다(OOO제2021-38호, 2021.1.21.).
 
   (바) 청구법인들은 2020.12.31.ㆍ2021.1.21. 쟁점토지상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각 승인받았다.
 
   (사)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는 2021.1.8. 임대사업자등록증(최초 2020.8.14. 등록)에 ‘소재지 : 쟁점토지(OOO일원) 349세대, 주택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택구분 : 건설’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개발은 2020.11.24. 임대사업자등록증(최초 2020.7.28. 등록)에 ‘소재지 : 쟁점토지(OOO외 3필지) 위 임대주택, 주택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택구분 : 건설’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1.5.10.ㆍ2021.5.13. 이 건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하였다.
 
   (자) 2016.12.27. 개정되기 전의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12.27.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명확히 하였으며, 2021.12.28. 개정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으로 보완ㆍ개정되었다.
    2021.12.28. 개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건설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0일 이내’로 임대등록하는 경우로 완화하였고, 다만, 과도한 착공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등록시한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를 마련하였다”는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되,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호에서는 제1호에서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초과 OOO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 등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임대목적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 396, 2022.5.3., 같은 뜻임) 하겠다.
 
    1) 지특법 제31조 제1항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21지396, 2022.5.23., 같은 뜻임) 하겠다.
 
    2) 청구법인들은 2019.10.24.·2020.3.31. 각각 설립된 법인으로 2020.5.19.·2020.5.21. 각각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이후 2020.5.27.ㆍ2020.6.16.ㆍ2020.6.23. 기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날부터 60일 이내인 2020.7.24.·2020.8.14.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최초로 각각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 취득 전인 2020.5.22.·2022.6.16. OOO에게 쟁점토지 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후 2020.5.27.ㆍ2020.6.16.ㆍ2020.6.23. 기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20.12.31.·2021.1.21. OOO으로부터 공공지원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들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임대주택건설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2020.12.31.ㆍ2021.1.21.)을 전후하여 그 사업이 구체화 된 시점에야 비로소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청구법인이 2020.11.24.ㆍ2021.1.8. 임대목적물을 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건설임대사업자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다른 임대사업자와는 다르게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7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3
274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 내지 토지사용 가능일(도로 등 조성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예비적 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더라도, 감면유예기간(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7
273   청구인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2
27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8
271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7
270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30
269   (1) 쟁점①부동산은 체육시설, 야외 실험실습장 용도의 토지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2) 쟁점②부동산은 학생 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3) 쟁점③부동산은 창업보육센터로서 청구법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창업보육센터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6
268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81
267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임대목적물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미기재한 사유로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5
266   청구법인이 100% 자회사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합병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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