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68	[조심2021지3200(20221019) 취득세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435

267	조심2021지2945(20221014) 취득세 취소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임대목적물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미기재한 사유로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588

266	조심2021지0420(20221025)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100% 자회사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합병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90

265	조심2020지0530(20220905)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1호,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경감(2호, 전용면적 60㎡ 초과 85㎡ 미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497

264	조심2022지0522(20220822) 취득세 취소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518

263	조심2021지2717(20220831) 취득세 취소	① 농업협동조합 감면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지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1360

262	조심2022지0676(20220824) 취득세 경정	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379

261	조심2021지2429(20220818)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511

260	조심2021지1858(20220808)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3년이 경과한 후 종교시설을 착공한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664

259	조심 2021지2777 (2022.07.26) 취득세 취소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 상태인 경우 당해 나대지 부분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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