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40	조심2018지3504(2019.09.02)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61

139	조심2019지2098(2019.08.21) 재산세 경정	청구법인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8

138	조심2019지2115(2019.08.21)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31

137	조심2019지1024(2019.08.21)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OOO장에게 매각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321

136	조심2019지1935(2019.08.20) 취득세 취소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79

135	조심2019지1993(2019.08.20)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노인요양원)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96

134	조심2019지1883(2019.08.20) 취득세 취소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 개정 전 조례 제4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25

133	조심2018지1220(2019.06.28) 취득세 취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토지 부분)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86

132	조심2019지1912(2019.06.28) 취득세 경정	① 국가(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건 학교를 증축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한 한 후, 처분청에 귀속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42

131	조심2018지2007(2019.06.28)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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