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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일로부터 22개월이 경과하고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인바,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 등은 그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4.1.27.)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5.12.10. 건축허가를 받았고, 3년의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7.1.26.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17.2.10.)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사실상의 명확한 장애 사유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옹벽공사 허가 부분의 경우 이 건 토지와 연접한 주식회사 OOO와의 옹벽공사 허가가 다른 사실을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2.14. 주식회사 OOO와 공사 추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에서 당해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2017.4.18. 공장건설의 착공을 촉구한 행위가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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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