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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영농 이외에 다른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는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영농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쟁점부동산에 약 4일간 조경용 수목식재작업을 위한 비료 및 식재용 수목을 보관한 것을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제94조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목농장의 특성상 묘목 식재나 퇴비작업이 필요한 시기에만 이용하며 영농 이외에 다른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축사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현실적으로 건축물 등이 소재하고 있어 영농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목식재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4일 정도 사용한 것을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약 4일간의 조경용 수목식재작업을 위한 비료 및 식재수목 보관 등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절반 이상이 당해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3.1.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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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