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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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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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방공사또는 지방공단의 비축용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수 있는지[대법2016두40306(2016.9.8)] 관리자 2609
29   국민임대주택용도로 취득세등을 경감 받고 보금자리주택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대법2016두37867(2016.9.8)] 관리자 2736
28   산업단지내 임대한 소핑몰의 일부 판매용부동산이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면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지0674(2016.10.24)] 관리자 2799
27   재산세경감및 재산세도시지역분을 면제할 수있는지 여부[조심2015지0921(2016.10.19)]/경정 관리자 2803
26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 최초 분양 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811
25   원형보전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637
24   창업관련 제조매출보다 상품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당부 관리자 2631
23   구 감면조례 폐지로 당시 감면규정 단서의 추징규정 실효 여부[대법원2014두43943(2016.8.29)] 관리자 2731
22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대법원2016두41873(2016.8.24)] 관리자 2637
21   사업의 인 허가를 신청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접사용 해당 여부[대법원2014두36235(2016.8.18)] 관리자 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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