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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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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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68(2016.12.12)]/취소 관리자 3115
42   ①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40(2016.12.12)] 관리자 3281
4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95(2016.12.8)] 관리자 3314
40   산업단지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의 감면 적용 질의 {지방세특례제도과-3394(2016.11.14)] 관리자 3537
39   착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볼수 있는지 와 삭제된 도세 감면조례를 적용할수 있는지와 삭제된 시세감면조례를 적용 재산세감면가능한지[조심2016지0034(2016.11.30)] 관리자 3300
38   지장물 보상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취득할 당시 삭제된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수 있는지여부[조심2016지0553(2016.11.30)] 관리자 3132
37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은후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3307
36   설립폐업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20160534(2016.11.16)] 관리자 3179
35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882(2016.11.11)] 관리자 3465
34   창업중소기업감면받은후 창업벤쳐기업으로 확인받는 날을 새로운 창업일로 볼수 있는지 관리자 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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