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6		공동주택을 일괄매갹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분양'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6두46212(2016.11.10)]	관리자	3432

45		건축주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환원등기 후 분양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76(2016.12.15)]	관리자	3540

4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그 사용승인일에 관계없이「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02(2016.12.12)]/취소	관리자	3856

4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68(2016.12.12)]/취소	관리자	3467

42		①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40(2016.12.12)]	관리자	3652

4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95(2016.12.8)]	관리자	3653

40		산업단지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의 감면 적용 질의 {지방세특례제도과-3394(2016.11.14)]	관리자	3895

39		착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볼수 있는지 와 삭제된 도세 감면조례를 적용할수 있는지와 삭제된 시세감면조례를 적용 재산세감면가능한지[조심2016지0034(2016.11.30)]	관리자	3643

38		지장물 보상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취득할 당시 삭제된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수 있는지여부[조심2016지0553(2016.11.30)]	관리자	3428

37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은후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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