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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4년의 유예기간 내인 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거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참조결정] 조심2015지1236 / 조심2013지0640 / 조심2013지0781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 일단 취득세를 면제받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는 경우 비로소 기업부설연구소의 면적이 특정되어 구체적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범위가 확정되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것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사후적 면세요건으로서 일정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두39477 판결, 같은 뜻임) 하겠고,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소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조심 2013지640, 2014.1.22. 및 조심 2013지781, 2014.11.5.,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연구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여 감면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거나 당초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에서 처분신청서의 제출을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신청서는 처분이나 입주계약의 해지 이전에 철회가 가능하며, 심리일 현재 처분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선 결정(조심 2015지1236, 2016.2.22.)은 토지를 취득한 후 5일만에 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단지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고, 미신고 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감면된 취득세 등이 일실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4년의 유예기간 내인 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거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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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