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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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1   사업의 인 허가를 신청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접사용 해당 여부[대법원2014두36235(2016.8.18)] 관리자 1283
20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와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수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한경우 당초 증여는 무효가 되는지 여부[조심2016지0547(2016.9.26)] 관리자 1587
19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예정되었던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리자 1533
18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의 일시 취득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지1162(2016.9.23)] 관리자 1430
17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며, 해당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지0001(2016.9.13)] 관리자 1402
16   이전 공공기관의 증자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472(2016.9.9)] 관리자 1425
15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법령해석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471(2016.9.9)] 관리자 1463
14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469(2016.9.9)] 관리자 1428
13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를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68(2016.9.9) 관리자 1348
12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지방세특레제도과-2470(2016.9.9)] 관리자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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