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8	조심 2018지0214 (2018. 8. 6.) 기각	①청구법인은 국립대학법인으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3901

87	조심 2018지0882 (2018. 8. 6.) 기각	①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분가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4009

86	조심 2017지0922 (2018. 8. 3.) 기각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189

85	조심 2018지0690 (2018. 8. 3.) 경정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641

84	조심2018지0723(2018.06.29) 기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관리자	4760

83	조심2018지0624(2018.06.27) 취득세 취소	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524

82	조심 2015지0656 (2018. 6. 25.) 기각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쟁점아파트가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5019

81	조심 2018지0021 (2018. 6. 25.) 기각	쟁점주택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113

80	조심 2018지0713 (2018. 6. 22.) 취소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관리자	4299

79	조심 2018지0651 (2018. 6. 20.) 기각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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