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98	조심2023지4405(20240722) 취득세기각	쟁점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

297	조심2024지0351(20240905) 지방소득세 기각	이 건 부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른 효과는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64

296		지식산업센터 취득후 5년 내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33

295		토지 취득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후 60일 내에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목적물로 미등록한 경우 감면여부	관리자	425

294		부재부동산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등	관리자	419

293	지방세특례제도과-799(2024.03.29) 취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관리자	572

292	지방세특례제도과-723(2024.03.19) 재산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563

291	지방세특례제도과-726(2024.03.19) 취득세	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637

290	지방세특례제도과-685(2024.03.12) 취득세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감면 추징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569

289	조심 2023지0158(20240111) 취득세기각	①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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