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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업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설립 시 발행된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관리자

2018-06-07 오전 10:29:07 조회:2907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업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 후에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지방세법」제7조 제5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3		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595

82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쟁점아파트가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999

81		쟁점주택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224

80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관리자	2373

79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481

78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194

77		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856

76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774

7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731

74		①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업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설립 시 발행된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관리자	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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