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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6-07 오전 10:30:32 조회:2775

[결정요지]
○○이 판매하는 물품과 청구인이 제조하는 안정기 등 제품은 매출거래처가 달라 사용분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업종을 달리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다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은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도·소매 및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소매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017년 제2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OOO이 판매하는 물품과 청구인이 제조하는 안정기 등 제품은 매출거래처가 달라 사용분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업종을 달리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이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3		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596

82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쟁점아파트가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3001

81		쟁점주택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224

80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관리자	2373

79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481

78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194

77		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857

76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775

7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732

74		①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업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설립 시 발행된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관리자	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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