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9		줄기세포은행등이 본점사업용에 해당하는지,공용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에 상응하는 부분 감면적용 당부[조심2015지1059(2017.3.16)]	관리자	3008

58		공동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용지의 취득세 감면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405(2017.3.27)]	관리자	3336

57		산업단지 물류시설부지내 물류센터의 산업용 건축물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04(2017.3.7)]	관리자	3416

56		부동산취득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영유아 어린이집용으로 직접사용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지1843(2017.2.16)]	관리자	3200

55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승인에 따라 이전지역의 부동산 매입후 사후승인받은경우 감면대상여부[조심2016지0552(2017.2.13)]	관리자	2982

54		학교법인 면제 받은후 매도인이 무상사용하다 명도한경우 취득세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983(2017.2.13)]	관리자	3112

53		신탁 반환된 분양 임대주택의 최초 분양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435(2017.2.21)]	관리자	2925

52		공공시설용지가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등 [조심2014지0963(2017.1.9)]	관리자	2987

51		매각잔금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먼저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유예기간 내에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50(2017.1.5)]	관리자	3144

50		해당 토지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감면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65(2016.12.28)]	관리자	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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