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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추징대상에 해당하나, 임차인에게 분양한 것은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분양전환 신고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등 추징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사실 관계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별지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 및 추징 규정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5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자별로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한 후 추징배제요건(분양전환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추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더욱이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는 건설임대사업자이나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매입임대사업자라 서로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각각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초 입주지정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각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인 임대의무기간 내의 매각에 해당하고, 이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의 분양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 중 임차인에게 분양한 <별지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는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분양전환 신고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하고 있고,
임대주택법령의 각 규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제한을 규정한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하며, 최초 건설임대사업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임대사업자는 최초의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이 되는 날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아파트를 매각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14103 판결 참조),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최초의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이 되는 날 이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최초의 입주지정일인 2011.2.16.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2013.8.1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6.11.3. OOO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의 승인을 받은 후 우선분양 대상자인 임차인에게 분양한 위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분양전환 신고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등의 추징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별지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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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