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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26(2024.03.19)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답변요지
LH가 매입 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입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질의요지>
○LH가 매입 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입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 단서 외 본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24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본문에서“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것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고,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대법원2017.6.15.선고2017두 32401판결 참조)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분양’이란 용어를 다수의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분양의 범위는 반드시「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등에 따를 것은 아니고 세법상 각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감면 규정의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일괄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 등을 일부만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고,분양절차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일부만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기존에 임대주택이나 주택 등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 등을 승계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않는 점으로 보아‘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건축주가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공동주택 등을 중간에 제3자가 취득하거나 입주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LH가 매입 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입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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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