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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본점을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으로 이전하여 쟁점토지를 본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년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결정:조심2012지0569
[주문]
OOO도 OOO군수가 2022.5.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와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9.20. OOO 외 OOO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5.9.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포함) 와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현재 본점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주차장은 청구법인의 교육ㆍ지원 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며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공간으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2지 569, 2012.12.11. 결정)이다.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 제2항에서 건축물 내에 주차장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신용사업부와 OOO마트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업장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발생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사업구조 악화로 인하여 유예기간에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에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가 아닌 오로지 청구법인의 신용사업부와 지점인 OOO마트 이용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청구법인의 본점을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로 이전하여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에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신용사업부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확보해야 할 필수적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청구법인의 신용사업부는 2013년도부터 청구법인이 소재하는 인근인 OOO 외 OOO필지에 주차장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 건축의 건축사업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사업장이 아닌 신용사업부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사업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7.2.5. OOO를 본점사업장 소재지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9.2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저온저장고, 사무실, 주차장 등)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20.8.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른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2022년에 청구법인의 본점을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본점의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신용사업부와 OOO마트의 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본점 및 OOO마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사회 회의록>
2호의 안 : 사업계획 변경 및 고정자산 취득의 건
○ 의장 지종진 : 본점의 업무용토지는 작년에 구입한 업무용토지에 주차시설을 조성중에 있다. 추석에 OOO마트 등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시일이 급해서 이사님들께 먼저 말씀드리지 못하고 진행하였다고 말하다.
○ 의장 지종진 : 2호의 안 사업계획 변경 및 고정자산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청구법인은 2020.8.17.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견적을 받아 잡석을 깔고 주차라인 등을 설치한 후, 2020.8.25. 그 설치 비용 등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이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그 당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신용사업부와 OOO마트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은 없다.
(마) 청구법인은 2022.7.11. 쟁점토지에 대한 주차장 포장공사 설계용역을 OOO에 사업장을 둔 OOO측량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8.8. 본점을 쟁점토지 인근으로 이전하였으며, 2022.8.24. 주차장 포장공사 도급계약을 OOO에 사업장을 둔 OOO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10.18.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본점 주차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건축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유예기간에 이를 당초 목적이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저온저장고, 사무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유예기간내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신용사업부와 OOO마트를 이용하는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본점을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으로 이전하여 쟁점토지를 본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년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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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