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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 점,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택 및 건축물의 구조 및 외형(기둥, 지붕, 벽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2020. 7. 28. 처분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0. 8. 26. 등 서울특별시 ㊀구 ㊁ 등에 소재하는 85호의 주택 및 3개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및 건축물로 보아 2022. 7. 10. 2022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등 계 12,195,5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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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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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및 건축물이 아닌 토지로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앞둔 상태로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어 사실상 거주자가 없고, 건물의 기둥, 지붕, 벽은 남아 있지만 창문이 없거나 벽돌과 콘크리트가 깨져 있고 울타리로 가려져 출입문이 폐쇄되었으며 전기·상하수도가 단전·단수되어 사람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 주택 및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사실상 상실하였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2)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외관상 주택 및 건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은 곧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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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조세심판원 2010. 11. 5. 자 조심 2009지 114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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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멸실 예정 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기준3)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2022. 7. 15. 및 2022. 8. 25.) 등을 통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멸실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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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1(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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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및 건축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0. 7. 28.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22. 7. 1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및 건축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22. 7. 15.과 2022. 8. 25.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해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신고서와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04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과 “주택”은 각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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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 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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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8. 1.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거주자의 이주가 완료되었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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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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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 및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예정된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2022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 점,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택 및 건축물의 구조 및 외형(기둥, 지붕, 벽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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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