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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⓵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점,
② 청구인은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토지 취득에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족세액 등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0. 2. 21. ㊀도 ㊁시 *** 토지(답 44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5.19. 법률 제17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195,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 8. 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1,733,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이후에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3. 처분청의 의견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확인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0. 2. 21. 청구인이 소유한 ㊀도 ㊁시 *** 토지(답 440㎡)를 쟁점토지와 교환하는 교환계약을 B와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195,390원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2. 5. 17.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 1,710,28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22. 6. 14.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년이 더 지난 시점에 감면된 취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처분청이 잘못 판단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사유로 ㊀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4) ㊀도지사는 2022. 7. 27. 쟁점토지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불채택하였다.
5) 처분청은 2022. 8. 7. 이 사건 부과처분1)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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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취득세 1,463,750원, 지방교육세 90,110원, 농어촌특별세 179,710원 계 1,733,570원(가산세 388,760원 포함)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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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원이 ㊁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20. 2. 21. 기준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등을 포함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2)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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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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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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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 7392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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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특히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점,
② 청구인은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토지 취득에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족세액 등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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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