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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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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27
감심2021—970, 2022-78(병합)(20230904)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33
1726
감심2021-696(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39
1725
감심2021-697(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75
1724
감심2021-1077(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523
1723
감심2021-698(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83
1722
감심2021-699(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86
1721
감심2022-1795(20230717) 체납처분
동산 및 소액금융재산 압류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87
1720
감심2022-433(20230630) 취득세
독립된 2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면서 각 지분의 산술적 합계가 1인 경우에 증여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수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에 일반세율(3.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리자
372
1719
2020-심사-1409, 2021-심사-6 (병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별장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단기준]
관리자
456
1718
감심2022-1751(20230607) 취득세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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