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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1조에서도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연혁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감면 제외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분법 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에 따라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그 감면세액은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주문]
1. ㊀시장은 2021. 3. 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496,820,240원, 지방교육세 141,310,470원, 농어촌특별세 79,026,750원 계1,717,157,4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㊁시장은 2021. 3. 3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726,198,490원, 지방교육세 164,541,460원, 농어촌특별세 90,349,090원 계1,981,089,0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경기도 ㊀시 ㊂ 일원과 경기도 ㊁시 ㊃ 일원의 골프장(회원제·대중제)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2015. 12. 28. 주식회사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물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㊁시장과 ㊀시장이 2019. 2. 26.과 같은 해 2. 27. 각각 청구인에게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건물·구축물·입목·시설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1. 29. ㊁시장과 ㊀시장에게 각각 취득세 등 계 1,981,089,040원1)과 계 1,717,157,460원2)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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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취득세 1,726,198,490원, 지방교육세 164,541,460원, 농어촌특별세 90,349,090원 계 1,981,089,04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주2) 취득세 1,496,820,240원, 지방교육세 141,310,470원, 농어촌특별세 79,026,750원 계 1,717,157,4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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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21. 2. 3. 처분청에 승계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㊀시장과 ㊁시장은 같은 해 3. 30.과 같은 해 3. 31. 각각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감면 제외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이하 “사치성 재산”이라 한다)이며, 이 중 골프장의 경우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후단[체육시설업의 등록, 변경등록(사실상 사용 포함)하는 경우]까지 포함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전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시취득한 회원제 골프장만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바,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가 개정3)되면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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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로 이관되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는 2014. 1.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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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가 개정4)되면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로 변경된 바와 같이, 입법자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아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부동산 등’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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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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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로 이관되면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이하 “적격 물적분할”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구조조정 지원 목적이 축소되지 않았는데도, 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를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5)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가 개정5)되면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원시취득)에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골프장의 승계취득에 대해 다른 사치성 재산의 취득과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므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제한할 다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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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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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가. 법제처 유권해석(2018. 9. 14.)에 따르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6)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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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법제처 2018. 9. 14. 자 법령해석례 18-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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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에서 감면 제외대상인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이라 함은 문언 해석상 같은 항 본문의 규정과 관계없이 ‘각 호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을 의미하고,7)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에서 규정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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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광주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누 137판결
주8) 조세심판원 2020. 3. 12. 자 조심 2019지 1708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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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가 신설된 이후 사치성 재산은 항상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이었고, 2014.12. 31. 이전까지 적격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치성 재산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은 해당 감면규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같은 해 12.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2020. 1.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가 개정되면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외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는데, 이는 기존 법률 조항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정책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12. 28. 골프장 경영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2016. 2. 17.과 같은 해 2. 18. ㊀시장과 ㊁시장으로부터 각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㊁시장과 ㊀시장은 2019. 2. 26.과 같은 해 2. 27. 각각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3) 청구인은 2019. 4. 23.과 같은 해 4. 25. ㊁시장과 ㊀시장에게 각각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경기도 ㊁시 소재 45,163,267,648원, 경기도 ㊀시 소재 39,503,516,445원)을 기초로 산출한 취득세 등 계 1,980,593,900원9)과 계 1,716,728,290원10)을 신고한 다음, 징수유예를 거쳐 ㊁시장과 ㊀시장에게 각각 같은 해 11. 29. 취득세 등 계 1,981,089,040원과 계 1,717,157,460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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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취득세 1,725,767,060원, 지방교육세 164,500,330원, 농어촌특별세 90,326,510원 계 1,980,593,900원
주10) 취득세 1,496,446,130원, 지방교육세 141,275,160원, 농어촌특별세 79,007,000원 계 1,716,728,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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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2021. 2. 3. 처분청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㊀시장과 ㊁시장은 같은 해 3. 30.과 같은 해 3. 31. 각각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2015. 12. 31.까지 적격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르면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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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 119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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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의미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새로 만들어 신규 등록하거나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사실상 사용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중과12)되는데,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기존의 골프장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처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13)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해석할 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도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문언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는 점14),
④ 처분청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1조에서도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연혁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감면 제외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분법 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에 따라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그 감면세액은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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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대전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3640 판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 57629판결로 확정)
주13) 법제처 2018. 9. 14. 자 법령해석례 18-0194
주14) 수원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6979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누 11384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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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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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