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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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3-16 오후 1:30:43   조회:78
[결정요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참조결정:조심2010지0341

[주문]
OOO시장이 2022.10.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23.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노인복지시설,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르므로 이 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2.10.5.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과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대표자를 말하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 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허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 보아야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통보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장이 아닌 청구인이 되는 것임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 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3.2.)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시설장은 청구인이 아닌 것이 나타나므로 이를 청구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조심 2010지341, 2011.5.17.)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만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과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2.23. OOO토지 및 건축물(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처분청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9.4.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의 지위에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인 AAA 등 1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2019.10.1. 청구인(설치자)에게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2019.10.2.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노인복지법」제31조 및 제34조 등을 종합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22.10.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호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노인복지법」(2018.3.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호 및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노인의료복지설인 노인요양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및 [별표 4]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그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1인을 시설의 장(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11.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0.1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설치를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제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시설의 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서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감면 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두4534 같은 뜻임),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21.4.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2021.5.14. 확정) 등에 비추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7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3
274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 내지 토지사용 가능일(도로 등 조성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예비적 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더라도, 감면유예기간(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7
273   청구인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2
27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8
271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8
270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30
269   (1) 쟁점①부동산은 체육시설, 야외 실험실습장 용도의 토지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2) 쟁점②부동산은 학생 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3) 쟁점③부동산은 창업보육센터로서 청구법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창업보육센터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6
268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81
267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임대목적물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미기재한 사유로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5
266   청구법인이 100% 자회사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합병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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