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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1호,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경감(2호, 전용면적 60㎡ 초과 85㎡ 미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2-09-30 오전 9:05:47   조회:191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일괄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8지1282 / 조심2017지0330 / 조심2020지0240

[주문]
OOO구청장이 2019.12.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중 청구금액(환급세액)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OOO다세대주택 4세대 등 총 1,150세대(전용면적 60㎡ 이하 446세대, 60㎡ 초과 85㎡ 이하 704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세부내용 : <별지1> 기재)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60㎡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와 쟁점주택 중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부분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0.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경감(100분의 5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또는 면제(전용면적 60㎡ 이하) 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6.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것은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한 것인바,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7지 330, 2017.9.20., 조심 2018지 1282, 2018.11.16. 참조),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분양의 의미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 46212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일괄매입한 것을 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1호,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경감(2호, 전용면적 60㎡ 초과 85㎡ 미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 공고(2016.2.26. 등)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시흥시 등에서 2016년 중 750호 등을 매입하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별지1>와 같은 과세물건 147건 중 3건만 부분매입 방식으로 전체 호수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144건은 일괄적으로 건축주로부터 매매확약약정에 따라 분양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형식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일괄취득 하였으므로 분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입공고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괄매입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20지240, 2021.10.20. 등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분양의 범위를 반드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등에 따를 것은 아니고 세법상 각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하겠다(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 10403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소형의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일괄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둘 모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일괄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하겠다.
 
*위 참고 대법원 판결내용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분양’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6두46212(2016.11.10) 취득세

[판결요지]
‘분양’에는 ‘일괄매각’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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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
271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
270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4
269   (1) 쟁점①부동산은 체육시설, 야외 실험실습장 용도의 토지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2) 쟁점②부동산은 학생 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3) 쟁점③부동산은 창업보육센터로서 청구법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창업보육센터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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