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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2-09-05 오후 2:11:16   조회:346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20.5.18. 설립될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주문]
OOO이 2021.3.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14. OOO 건물 1,715.2㎡ 및 그 부속토지 2,35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6.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75%에 해당하는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법인인 AAA유한회사는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AAA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독립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사업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등록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고, 내국인 주주인 AAA와 BBB는 국내에서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및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2020년 매출액은 OOO원, 2021년 매출액은 OOO원으로 제조업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인 OOO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중국법인이 국내에 새로 설립하는 청구법인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행위를 중국법인의 사업확장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은 OOO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0.10.14. 당시 중국법인 AAA유한회사가 OOO주(50%), 내국인 AAA OOO주(25%), BBB OOO주(25%)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외형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중국투자법인을 배제하고서는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중국투자법인의 종속법인이거나 중국투자법인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10.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1.26.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75%에 해당하는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5.18. 산업용 밸브제조 및 도매업, 관련 품목의 수출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사내이사는 AAA, 감사는 CCC로 등기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은 OOO주(보통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0.10.14. 당시 중국법인 AAA 유한회사가 OOO주(50%), 내국인 AAA OOO주(25%), BBB OOO주(25%)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설립당시 자본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중국법인 AAA 유한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OOO위안으로 환율(OOO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약 OOO 원(OOO 원 미만)이고, 매출액은 OOO위안으로 환율(OOO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약 OOO 원(평균매출액 OOO 원 이하)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20년 매출액은 OOO원, 2021년 매출액은 OOO원으로 제조업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인 OOO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내국인 주주인 AAA와 BBB는 2012.1.1.부터 2019.12.31. 사이에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2021.4.29. 특허청에 ‘멀티플 오프셋이 적용된 버터플라이 밸브’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3.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형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AAA 유한회사를 배제하고서는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중국투자법인의 종속법인이거나 중국투자법인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적용 법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36호로 개정된 것)은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해당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이후인 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에 제4호와 제5호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20.5.18. 설립된 후인 2020.10.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기 전에 설립된 청구법인의 경우 동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종전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0.5.18. 설립될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7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3
274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 내지 토지사용 가능일(도로 등 조성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예비적 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더라도, 감면유예기간(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7
273   청구인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2
27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8
271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8
270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31
269   (1) 쟁점①부동산은 체육시설, 야외 실험실습장 용도의 토지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2) 쟁점②부동산은 학생 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3) 쟁점③부동산은 창업보육센터로서 청구법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창업보육센터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6
268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81
267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임대목적물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미기재한 사유로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5
266   청구법인이 100% 자회사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합병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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